정치 이슈
지혜롭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서양 속담에 ‘젊은 과학자는 있을 수 있어도 젊은 정치가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상대적인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는 과학자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정치가는 지혜와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지혜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경험이 지혜를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험은 일정한 기간동안 쌓은 연륜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초년생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의 부채 탕감 발언 파문 때문이다. 나경원 위원은 이 발언으로 사의를 표명하긴 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돈만 퍼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성 산부인과 의학박사이며 심신의학자인 ‘크리스티안 노스럽(Christions Nortkrup. M.D)은 자신의 저서인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에서 미국 여성의 30%～50%가 자궁 근종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 흑인 여성에게 많다고 한다. 여성의 자궁 질병은 임신과 관련돼 저출산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궁 주위에는 난소, 난관체부, 난관, 자궁내막이 있고 아랫쪽 부분에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데 위치는 일정하지 않다. 자궁에 있는 근종을 제거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근종과 자궁 모두를 통채로 적출하는 방법, 둘째는 근종만 제거하는 방법, 셋째는 식이요법 등으로 근종을 위축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의 경우이다. 여자에게 자궁을 들어내면 임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박사는 차후 임신을 위해 근종만을 제거하는 방법을 권유하는데 병원을 찾아온 여성들은 대부분 자궁까지 적출해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차후 또 다시 자궁 근종이 생기거나 암이 생길 우려 때문이다. 여성은 자궁이 없으면 임신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아 ‘크리스티안’ 박사는 가급적 근종만 제거하고 자궁은 그대로 두어 차후에도 임신하도록 권유하지만 여성들은 자궁 적출을 원한다고 한다. 여성에게 자궁적출은 임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저출산을 우려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쉽게 응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박사는 자기를 찾아온 여성에게 자녀가 없으면 근종만 제거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저출산을 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가임 여성 중에서 자궁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여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임 여성의 자궁 질병 통계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자궁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 가임 여성에게는 임신이 가능하도록 자궁적출 수술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권유하면서 임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상 의료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 데 비용이 적게는 50만원～100만원 수준이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4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근로시간과 근로여건을 감안하면 주5일제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이런 고려도 없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부채를 탕감을 해 준다는 발상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인은 우(右)와 좌(左)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는 처신은 뜬 구름 신세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