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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원스토어의 앱수수료 인하 ‘환영’ 입장

구글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소비자와 생태계 피해 유발
후반기 원구성 즉시, 과방위에 구글 소환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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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앱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며, 앱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앱마켓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지난 5월 25일(수), OTT, 음원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앱에 기본 수수료 10%를 적용하고,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최저 6%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 한해에만 최대 4천 1백억원의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가져간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증가한 수수료만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금번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 및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되어 가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영식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 개최하여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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