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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미국 민주주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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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 민주주의 원칙은 모든 국민이 평등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계층의 구분이 없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까?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된 ‘존 애덤스’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독립 선언서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자명한 진리를 옹호한다. 정신과 몸의 불평등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만드실 때 너무나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정책으로도 결코 그것을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역사를 통틀어 인류가 꿈꾼 평등주의 사회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인간은 전혀 평등하지 않으며, 계층 간의 차별은 여전히 사회의 뚜렷한 특징이 되고 있다. 그러한 계층 간의 차별로 인해 사회 전반에 어떤 유익도 얻지 못했다. 사회 계층에 차별을 두는 제도는 인간을 분열시켜서, 시기와 증오와 상심과 많은 유혈 사태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한때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존재했던 백인 우월주의 사고방식은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왔다. 그중에는 반디멘스랜드(지금의 태즈메이니아)에서 자행된 원주민 학살 행위도 포함된다. 유럽에서는 유대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분류한 것이 유대인 대학살의 전주곡이 되었다. 귀족들의 막대한 부와 하류층과 중류층의 불만은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20세기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과거에 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썼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였다.” (전도 8:9) 그의 말은 지배자가 개인이건 계층이건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상 계층의 구분없는 사회는 불가능해 보인다. 성서에 따르면 창조주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인간은 모두 혈연 관계에 있으며,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척하던 그 모든 위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그가 내세에도 계속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값진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건들을 그의 무덤 속에 넣어 두었다. 그렇다면 파라오는 그러한 물건들을 실제로 사용하였을까? 파라오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값비싼 물건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 죽으면 상류층도 하류층도 없고 부도 가난도 없다. 성서는 이렇게 썼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미련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모두가 소멸된다. 사람은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 소와 같고, 때가 짧은 가축과 같도다.” (성서 시편 49:10, 12) 우리가 왕이든 노예이든, 다음과 같은 영감 받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리스도인 내에는 매우 다양한 인종적·언어적·민족적·경제적 배경을 가진 남녀노소가 모두 있다. 그들 개개인은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각기 다르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월해지거나 열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이로 인해 다양성이 생겨 보기가 좋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 부자 백인 여성인 홉우드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적성시험(LSAT)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백분위83점) 떨어졌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 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vtion)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대학 성적과 입학점수가 흡우드와 비슷한 소수 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흡우드는 불공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교육뿐만 아니라 비리와 관련된 불평등이 많아 부유층만 잘 사는 현실이다. 만일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학교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이 일어났다면 미대륙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은 평등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평등의 원칙이 자주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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