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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구미 국가5산업단지 원가 부풀리기에 강경 비판

“한국수자원공사는 땅장사와 폭리를 멈추고,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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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구미 하이테크밸리(국가 제5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는 문재인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짜고 치는 땅장사에 불과하다고 강력비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익 올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40조)에 따라 수익용지가 총면적 10% 이상이 되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공은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 7%만을 분양하여 평당 864,827원이라는 높은 분양가를 책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 결과, 구미의 산업용지가 필요했던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5공단 분양률이 30%에 불과하다. 애초에 수공이 최초 분양 시 수익용지를 지금처럼 13%로 늘려 분양하였다면 평당분양 가격을 60만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김영식 의원은 5공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구미갑 구자근 의원과 함께 노력해왔으며, 지난 3월 박재현 수자원 공사 사장을 면담하면서 용도변경으로 발생 되는 수익 부분이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60만원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요구 하였다.

 

 한편, 김영식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수익용지가 7%일때 매각 수익이 3,620억원이면 13%일때는 6,500억원 대 수익이 발생 되어야 하나, 수공은 총사업비에 자본비용(이자포함)을 높여 매각 수익을 4,855억원으로 낮추면서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하여 재투자금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밝혔다. 

 

<토지 이용계획 전후 매각수익 비교>

토지이용계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산업시설

용지외

총수입

(a)

(백만원)

산업

시설외

총사업비

(b)

(백만원)

매각

수익

(a)-(b)

(백만원)

재투자 금액

(25%  이상)

비고

변경前①

’09~’20

1,634,826

609,359

247,288

362,071

해당없음

수익용지

10%미만

변경後②

’09~’27

1,926,677

924,436

438,927

485,510

121,378

매각수익의

25%적용

증△감

(②-①)

-

-

315,077

191,639

123,439

121,378

 

 

 구미 하이테크벨리 간접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본(이자)비용이 2014년 386억원에서 2021년 2,132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애초에 수공이 초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자 비용 증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수공에 있는 것이다. 

 

<구미 하이테크벨리 간접비 비중>

구분

2014년

2021년

제비용률

2014년

2021년

간접비

판매비

1,622백만원

2,312백만원

0.109%

0.151%

일반관리비

40,008백만원

23,839백만원

2.687%

1.555%

자본비용

38,649백만원

213,291백만원

3.423%

2.910%

그 밖의 비용

-

399백만원

 

0.026%

 

  결국, 수공은 수익은 지키면서, 이자 비용은 부풀리고, 재투자는 최소화하였음에도 산단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염치 생색만 내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수공은 당초 86만원 수준이던 분양가가 조성 원가 상승으로 인해 90만원대까지 높여야 했으나 오히려 매각 이익 재투자로 인해 분양가를 74만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실 측은 수자원공사의 과실로 발생된 금융비용(이자) 증가분 1,746억원 만큼 수공의 매각 수익을 줄인다면 60만원대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수공은 2022년 착공 예정인 2단계(557.9만㎡, 169만평)는 분양가를 90만원대로 책정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와 인접한 김천은 KTX, 고속도로, 철도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은 물론 기업과 업무협력이 가능한 혁신도시가 있고, 일반산단의 평균분양가도 40만원대로 하이테크벨리의 절반 수준이다. 구미는 국가산단 50년 경영 노하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호재를 감안하더라도 분양가가 최소 60만원대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식 국회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와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수공은 국가 물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 또한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칠 뿐 지역 살리기에는 손을 놓고 있다. 고사 위기에 빠진 지방경제는 뒷전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땅 투기꾼 같은 행태를 보이는 수공의 민낮에서 LH의 부도덕한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땅장사 논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구미의 사활이 걸린 하이테크밸리의 분양가 대폭 인하와 입주업종 완화 그리고 당초 건의안대로 임대전용단지 10만평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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