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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權禹相) 칼럼 = 정부의 출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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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의 출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오늘날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고 있는 현상은 인구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양태로 생겨나고 있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나 폭락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낮은 경제와 사회 성장률 속에서, 특히 극도의 저개발 상태에서는 그러한 인구 증가율을 감당하기 어렵다.

과거 우리나라도 빈곤할 때 정부가 산아제한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빈국을 탈출하는 2000년대 들어 온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IMF 경제 위기와 같은 경제 문제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만을 출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출산율의 증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전세계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3%에서 2060년이 되면 4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 충격으로 5년 뒤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그 절반인 1%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출산정책을 보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즐거움이다. 섹스도 그중의 하나이며 자녀 양육도 즐거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아이 한 명 유치원 보내는 데 비용이 적게는 30만원 - 70만원 수준이다. 2명 아이에 영어, 수학 등 2개 학원을 보내면 300만원이 넘는다. 사교육이 있는 한 이런 지출은 불가피하다. 근로시간과 근로여건을 감안하면 주5일제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기도 어렵다. 진정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비젼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사교육비로 아이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도 돈 몇 푼에 흘려서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국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도 모르면서 돈을 쏟아붓는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려면 국민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하며, 출산한 아기들을 성년이 될 때까지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보듬어 안고 양육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해결돼야 한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돼야 인구 증가라는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 정책은 다양한 가운데에도 한 목표를 위해 하나로 통합되고, 한 통로(通路)로 실현돼야 한다. 만일 국민이 이에 호응하지 않을 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하지만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다. 노후도 걱정해야 한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절에는 삶의 즐거움을 섹스에서 찾다보니 인구증가로 산하제한을 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즐거워야 아이를 많이 낳는다. 또 임신을 보호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생명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이 임신을 장려하고 출산을 우대하는 사회경제적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이것이 당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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