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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동 구미을 예비후보,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 연구용역’ 단호히 반대한다!

구미는 지난 10여년간 대구시와 취수원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대구시가 추진하려는 취수원 이전이 구미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해왔다.

 

그런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 뜬금없는 연구용역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이하 낙동강물관리 연구용역)’은 다름 아닌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 구미시민의 희생을 발판삼아 ‘송철호 울산시장 살리기’ 연구용역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주요공약의 하나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 식수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시민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연댐으로부터 4.6km 상류에 위치해 있어 사연댐의 수위에 따라 침수와 노출을 반복하고 있다.

 

송 시장의 공약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야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울산에 공급될 식수와 공업용수의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울산시는 운문댐과 영천댐의 물을 끌어다 쓰고자 한다.

 

대구에 식수를 공급하던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의 양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대구는 취수원을 이전해 구미에서 많은 양의 물을 끌어쓰고자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구미에는 그만큼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도 불가피해진다.

 

이와 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에 송 후보가 당선되자 청와대와 정부는 2018년 10월 18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낙동강 4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차관, 4개 지자체장(대구, 울산, 경북, 구미),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낙동강 물관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화재청장과, 낙동강으로부터 수십km 떨어진 울산시장이 참석한 것은 바로 송 시장의 공약인‘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이후, 2018년 12월 16일, 환경부는 청와대에 2019년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노력과 함께, 취수원 이전과 지역간 물 배분 등 상수원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낙동강물관리 연구용역 사업을 기획하고, 2019년 1월, 해당연구용역의‘과업 지시서’작성을 완료한다.

 

2019년 3월, 해당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4월 29일, 이낙연 총리가 다시 나서 경상북도, 대구시, 구미시, 울산시 등 4개 지자체장과,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국무조정실장 등을 총리실로 불러,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MOU 체결식’을 거행한다.

 

MOU 체결 바로 다음날, 송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물 부족량을 운문댐 등 낙동강 수계에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됐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물관리 연구용역은 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인 송 시장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 식수문제 해결’ 공약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로 구미시는 개발제한과 공업용수 부족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실제, 환경부가 작성한 과업지시서 내용 중‘물 문제 해결 대안 마련’부분에는‘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대책 수립·시행 및 공급 지역의 기존 취수시설 변경시 주변지역 규제 사항의 변경 및 변경에 따른 해당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어야한다’고 명기되어 있어,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벌써부터 취수원 이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환경부는 해당 연구용역을 토대로 취수원 이전(안)을 결정할 것이며,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되면, 취수원 이전은 국가사업으로 결정되게 된다.

 

이에, 본 후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미시와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낙동강물관리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해당 연구용역이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세용 구미시장이 MOU 체결식에 참여한 것은 같은 당 송철호 울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미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장 시장은 즉각 MOU를 파기하고 구미시민들에게 사죄하라.

 

셋째, 구미에는 갑·을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비례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환경부와 청와대에 해당 연구용역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라.

 

취수원 이전은 구미에 막대한 영향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울산시장이 같은 당이라고 해도, 아무리 청와대에서 강요하더라도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을 우선해야 한다.

 

구미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취수원 이전과, 이를 전제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당장 취수원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청와대와 정부가 취수원 이전을 고집하고 구미시장이 이에 동조한다면 구미시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0년 1월 16일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추 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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