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8일(화) 2019년도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국군에서 전력화되어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인 패트리어트 체계의 최대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적용 하여도 전 국토의 17% 밖에 방어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적용 시에는 우리 국토의 10%도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실이 직접 합참에 확인한 결과,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는 의원실에서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주력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2 GEM-T 탄종은 적 미사일에 근접하여 폭발 후 발생하는 파편을 통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실제 상황에서는 요격률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패트리어트-2 체계의 경우 과거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율이 0~40%대에 불과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현재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해 요격 기회가 1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보다 향상된 미사일 방어능력과 방어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패트리어트-3 MSE 탄종과 천궁 Block-Ⅱ의 전력화, 그리고 L-SAM의 연구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우 주한미군이 운용 및 통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운용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