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 확대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때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농촌 진흥청 고시가 오히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잔반사료 차단을 통한 ASF방 역강화과 바이오가스 공급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규정이 오히려 과도한 비용부담과 경제성 확화를 초래해서
바이오가스 시설의 건립자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농진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농진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서 정한 부산물 비료의 사용 가능한 원료에 의하면 가축분뇨발효액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이내에서 사용가능 하다.
농진청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늘리면 가축분뇨 처리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 이내로 규제하고 있 ! 고 설명했다.
7일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징청이 고시로 정한 음식물류폐 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규제가 바이오가스 시설의 설치비 비용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을 악화시켜 바이오가스 설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축분뇨 재활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축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을 급여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감염경로의 40%를 차지하는 잔반사료 급여 중단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만5,68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나오는데 이중 46%가 사료로 재활용되고 31%가량이 비료로 쓰인다. 에너지 생산에 활용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사료용 잔반사 ! 를 차치하더라도 ASF발병이전 돼지사료로 쓰이는 음식물류폐기물량은 하루에 2,000톤 정도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상한선인 30%를 준수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 예산 800억원이상을 투입해서 하루 300여톤의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생산시설이 20개는 생겨야 돼지사료로 쓰이던 음식물류폐기물을 대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퇴비로 재생산하는 음식물류폐기물량을 2022년 37%로 늘린다고 하지만 그 양은 하루 1,000톤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경부는 음식물류페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4,038억원, 2019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7,490억원을 투입,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 ! 있지만 규제에 막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새쟁에너지원중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바이오가스 이용량 98,123toe를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다. 이는 10년전 1.2%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OECD국가 평균치인 2.7%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1차에너지 가운데 바이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스웨덴과 베네주엘라가 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03%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공급이 다른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이유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제한을 들고 있다.
농진청이 고시를 통해 음식물류페기물 사용량을 30%이하로 규제하면서 에너지효율과 폐기물 처리수익이 3배에 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대신에 가축분뇨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설치와 운영 비용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가축분뇨 이용을 줄이고 경제성이 높은 음식물류폐기물을 30%이상 사용하면 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비료로 사용할 수 없게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시설과 함께 액체 부산물을 배출하기 위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 ! 에서 전체 바이오가스 설치비의 30%에 달하는 설치비용을 추가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부담도 전체 운영비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액체 부산물을 액체비료(액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조시켜 고체연료화할 경우 건조연료화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생산한 바이오가 를 한국전력에 팔기 보다는, 고체연료화에 사용해야 하는 납득하기 힘든 대안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지자체들은 ! 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중이지만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와서 실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시는 국비 488억원을 포함해 821억원을 투입해서 하루에 가축분뇨 200톤, 음식물류폐기물 90톤을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생산시설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비용·편익(B/C)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비율이 타당성 기준비율인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전북 ○○시가 실시한 바이오화가스시설의 B/C비율은 0.22에 불과했다.
규제로 인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건립 지체는 가축방역과 식품 안전면에서도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곳을 점검! 해서 무신고 수입축산물을 불법 유통·판매한 5곳을 적발, 압류한 10개 제품가운데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돼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으로 수입된 돼지고기가 잔반사료를 통해 ASF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식품 안전과 고품질 축산물 공급 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김현권 의원이 최근 축산물품질관리원이 운영하는 축산물이력시스템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잔반사료를 먹여 키운 저품질 돼지고기가 헐값에 학교급식, 회사구내식당, 음식점, 대형마트 등지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시장교란에 따른 가격 하락과 저질 돼지고기 유통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성이 드높은 실정이다.
ASF발병으로 잔반사료 공급은 완전히 중단됐지만 ASF가 종식되면 잔반사료 급여가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바이오가스 재활용을 통한 근본적인 잔반사료 대체 방안이 나! 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농진청 고시로 인한 규제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시설 건립 자 ! 를 가로막으면서 일부 지자체는 아예 비료 재활용 포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바이오가스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하루 4,827톤를 처리하는 22개소인데 이중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은 하루에 377톤을 처리하는 3곳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바이오가스생산 시설 부산물을 액비로 사용하기 위해선 음식물류폐기물 사용량을 30%이하로 설정한 고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규정이 바이오가스생산시설 설립 자체를 가로막아 가축분뇨 처리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만큼 현실적 ! 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에 힘을 쏟고 있는 덴마크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얻어지는 부산물을 액비로 판매해서 수익성을 드높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늘리려면 우선 화학비료량을 줄이는 친환경농업이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와 같은 근본적인 우리 농업정책의 전환과 국내 농업여건을 개선해야 할 일지, 음식물! 류폐기물의 재활용량을 규제해서 풀릴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