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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청와대, 방사청 패싱 미국에 무기구매 정보 제공으로 심각한 문제 초래 우려”

- 안보지원사, ‘F-35A 및 장보고’ 사업 분석 보고 동향 정보 파악 의심 -

백승주(경북 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의원은 최근 2년간 3축체계 사업, 특히 KMPR(대량응징보복) 관련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집행률 60% 미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집행 실적 저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안보지원사로부터 ‘F-35 도입 및 장보고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어, 안지사는 관련 보고서를 어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동향 파악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수출 상담을 하는 다파고(DAPA-GO) 정책에 대한 국방관련 중소기업의 반응이 좋고, 특히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방위사업청에 감사함을 표한다지역민을 대표해 방사청에 감사를 표하며, 다파고 정책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국방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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