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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조국 후보자 사태, 향후 파장

 

 

 

 

칼럼

 

 

                  조국 후보자 사태, 향후 파장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현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는 과거에 강연, 강의를 하며 돈이면 다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해 사회적 비판을 한 적이 있었지만 본인의 발언과는 다른 행동이 밝혀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내로남불' 등의 말로 조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여러 논란거리가 있지만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조국의 딸 조민의 논문이다. 조민은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돼 밝혀졌다. 조민의 학위가 단국대학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이 되었다. 이는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려고 조씨의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민이 재학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한 보도를 보면 조민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6학기 연달아 매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1학기와 마지막 장학금을 받은 2018년 2학기에 각각 몇 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학금은 지도교수인 A교수는 조민이 1학년 때 학습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되어 공부를 포기하려 하자 포기만 안하면 장학금을 줄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장학금을 준 것이라 말했다고 하는데 낙제생에게 장학금을 주다니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비리의혹이 말 그대로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다.

 

위장 소송, 위장 매매, 위장 이혼, 위장 투자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저질스러운 추문들이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 후보자의 5촌 동생이라며 해당 펀드는 가족 펀드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측은 실소유자는 따로 있고, 5촌 동생에게 단지 투자권유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 하지만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없다.

 

더구나 조 후보자가 투자당시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형사소추의 사안이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법조인도 있다. 과거 조 후보자는 과거 특목고와 자사고를 두고 ‘특권 교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자신의 딸을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바로 그 딸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관장하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조국 후보자 같은 비리 종합 선물세트 같은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위선적인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길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다. 대학진학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기에 입학 평가는 매우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문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혹으로 생각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향후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일 문대통령이 단순한 의혹으로 생각하고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격심한 후폭풍으로 문재인 정부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할 확율은 거의 없어 보인다. 한나 아렌트는 「혁명가는 권력이 땅에 떨어졌을 때를 알고 그것을 집어들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혁명 세대’인 586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함으로써 이 싸움의 본질을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겉으로는 개혁이나 정의 같은 대의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전략 자산을 총동원한 586(60년 출생. 80년대 대학. 나이 50대) 엘리트의 기득권 투쟁이다. 이 투쟁은 권력 탈취를 위해 끝없이 질주해 온 586 세력들이 최후의 승자를 놓고 격돌하는 혁명의 전초전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사를 통해 권력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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