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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文 정부, 경제는 살리지 않고 뭘하나

 

 

 

칼럼

 

 

                             文정부, 경제는 살리지 않고 뭘하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경제가 매우 나쁘다. 실업자도 대폭 증가하고 인근비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인들도 죽을 맛이다.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부자증세 / 보유세 증서 *재벌개혁, *도시재생 뉴딜, *사회적 경제, *대동강 기적 등이다. 대동강 기적은 북한의 경제제재로 이행할 수 없다. 이 사업은 북한에 돈을 퍼주겠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3월 현재 실업률은 4.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며, 청년실업률도 11.6%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2018년 2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 초반 대에 머물러 고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3월 현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였던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경제위기는 文 정부 출범부터 시작됐다. 세계성장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저성장국가」로 전락한 한국경제 복원이 시급한 과제였지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집권 후 첫 맨 먼저 간 곳은 「인천공항공사」였고 첫 정책은 ‘11조원 추경’ 편성이었다. 당시 가장 다급한 경제현안이 비정규직이 아닌데도 여기에 몰입했다. 文 정부의 중요한 정책실패는 물리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개입주의」로 들어선 것이다.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경영을 임기동안 위임받은 대리인이지 정권이 국가위에 앉을 수 없다. 혹여 집권을 「국가접수」로 여긴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소득주도성장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한계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이들이 속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것을 포기한 듯하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고 일감은 기업이 잘 돌아가야 하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노사 모두 윈윈(win-win)한다.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강성노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기업은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한번 추락하면 회복은 어렵고, 국민 전체가 장기간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경제정책은 사전에 머릿속에 설정된 경제지표 지수에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국가는 개인사업자처럼 고용주일 수 없다. 무엇에 기초해 어디를 지향하는지, 제도와 철학에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그것이 없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폴렛폼을 구축해야 한다. 즉 민간 플렛폼을 많이 구축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규제개혁도 하지 않았다. 확대 재정 기조와 YOL(you only live once) 즉 자원을 미리(후세대) 끌어다 쓰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후세대들은 엄청난 빚을 짊어지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시간을 단축시켰고, 근로시간 단축은 해고는 면할 수 있어도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법인세는 어떤가?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인상하여 2조4000억원을 걷는다. 한국의 법인세는 2억까지는 10%, 2억-200억까지는 20%, 200억-2000억까지는 22%, 2000억 이상은 25%다. 한국의 법인세가 높으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경제는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경제는 정직하여 화가 갑자기 들이 닥치지 않으며, 임기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케인즈 경제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면이 많다 경제학을 모르니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무원 증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은 케인즈 경제학과 거리가 매우 멀다. 단순히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케인즈식 접근방법은 아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결과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해야 그게 성공적인 케인즈식 접근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출은 지출대로 늘리고 있는데, 정작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현대 주류 경제학의 핵심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인데, 이것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경제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경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자리가 넘쳐나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야단인데, 한국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본 칼럼은 구미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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