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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중국경제 파멸, 一帶一路는 속임수

 

 

 

칼럼

 

 

                     중국 경제파멸, 一帶一路는 속임수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최근 베트남은 공산국가지만 대규모 반중시위를 하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베트남 공직자들이 토지 임대계약 기간을 99년으로 하자 베트남 국민들은 중국이 베트남 땅을 점령할려는 계략이라면서 반발한 것이다. 베트남만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가 반중(反中)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친중(親中)을 하고 있다. 중국은 전 기업체의 50%가 공산당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며, 중국 전체의 경제를 이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체 기술개발 보다는 미국, 한국 등 외국 신기술을 도용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중국 경제구조의 특징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이 활동해서 이익을 얻는데 누군가 그 돈을 가지고 간다면 누가 활동을 하겠는가? 중국 경제가 이런 형태가 된 이유는 지상권, 지명권, 지하권 등 모든 소유권은 중국 공산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권과 소유권이 불분명 하다는 점이다.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물자를 아껴 쓸려고 하지 않는다. 「행동주의 경제학」은 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 것을 아껴 쓰고, 남의 것은 아껴 쓰지 않는다면 실패한 한다는 것이 「행동주의 경제학」 이론이다. 한 경제학자는 중국 경제를 「조롱경제」에 비유하기도 한다. 조롱(鳥籠) 즉 새장 안에 갇힌 새는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중국 경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익이 없으면 참여자들은 거래를 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투자(자본)를 안할 것이고, 노동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느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중국 기업들은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중국 정부는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식에 개입(투자)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출을 해주어도 효과가 없자, 중국 정부는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주식시장을 관리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이것도 중국 경제를 추락하게 만든 원인중의 하나다. 특히 중국 개방경제의 부채는 중국기업의 몰락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4년 말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규제 완화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사채) 금융규모는 60%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위험을 알리는 시그널이다. 중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산당 소유의 국유기업이란 점이다. 또한 부채가 자산대비 500%라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은 첨단기술이 있어야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중국은 기술이 없다. 그러다보니 미국이나 한국 등 신기술을 몰래 훔쳐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러가지 방법에도 안되니까 주식시장 거래도 금지해 보았다. 하지만 역시 시장이 작동하지 않았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도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자본을 투자해도 이익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효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실패하면서 2015년 8월부터 중국 외환보유고가 급격이 떨어졌다. 중국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공산당 국유기업을 해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산당 경제기반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중국 공산당의 전략은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의 많은 자본을 끌어 모우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다량 매수하여 중국 땅으로 만들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땅 절반은 중국인이 가지고 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6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2009년 6월(2만㎡, 4억원)에 비해 넓이는 약 296배, 금액은 약 1452배 늘어났다고 하니 향후 중국인 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평택에 제2의 마카오라 부르는 대규모 「차이나타운」 건설을 추진중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에서 지금을 대주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파멸해 가는 중국경제를 붙들기 위한 속임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반미친중을 하고 있다. 공산국가 베트남 국민들은 반중을 하는데 한국민은 친중을 하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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