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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악법 개헌, 전 국민은 반대하라

 



칼럼

 

 

                 악법 개헌, 전 국민은 반대하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실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개헌은 반대해야 한다. 첫째, 헌법의 결혼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하면 동성애. 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헌법 제36호 제1) 둘째, 성평등(gender equality)조항을 신설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수십여 가지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이는 동성애. 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평등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화하고, 법률과 정책에서 공공이익보다 여성의 몫을 우선시하는 성주류화정책같은 잘못된 정책을 헌법이 보장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셋째,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추가하면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며,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헌법 제11조 제1) 넷째, 헌법에 망명권의 신설은 매년 유럽으로 가는 백만명 이상의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유럽에서와 같은 난민에 의한 범죄, 폭동, 여성 강간의 급증과 수십조 원의 난민복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스웨덴은 전세계 강간율 1위 국가가 됐는데 92%의 강간이 이슬람 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과거 이슬람 난민과 과격 무슬림(헤즈볼라)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다가 지금은 이들이 통치하는 이슬람국가로 전락했다. 헌법적으로 망명권을 인정하면 과격 무슬림(지하드 전사)들에게 대한민국 도피처를 제공하게 돼, 한국은 현재 테러안전국가에서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파괴하기에 반대한다. 다섯째, 이슬람은 서구에서 이슬람 문화적 인종이라며 비판을 인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이슬람 보호를 위해 악용될 인종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여섯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국민에게는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면서 외국인에게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외국인을 국민보다 더 보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겨레 716일자는 외국인의 종교. 양신.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사람으로 바꾼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서구처럼 이슬람의 종교. 양심을 위한 샤리아 법정의 허용이나 이슬람화를 위한 거주이전전술(헤지라)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헌법 제11, 14, 19, 20)



일곱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반대한다. 동성애 정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인권보호에는 눈을 감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한국에 전파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더 강화하는 헌법기구화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여덟째, 종교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남북이 대치하는 병역자원의 부족을 가져오고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면 특정 종교에 병역을 거부하는 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아홉째,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한 축소와 통치기구에 대한 개헌이었다. 기본권 부분을 개악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통령 권한축소와 통치기구에 한정하여 개헌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개헌토론회에서 전문(前文)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진보·보수 갈등을 전문 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국민은 망국적인 악법 개헌에 반대하기를 촉구한다.

 

 

 

<본 칼럼은 구미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리스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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