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괴와 맺은 협정은 휴지조각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서명되고,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관한 정부간 공식 합의 문서다. 합의된 내용을 이듬해 1992년 1월 20일 남한의 정원식 총리와 북한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하고 남북고위급회담 6차 회담에서 2월 19일자로 발효시켰다. 이 비핵화공동선언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갱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며,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을 빠져들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임시 핵 사찰을 실시한 결과로 영변의 2개 의혹 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1차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3개 부속합의서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남북이 합의했던 비핵화 공동선언문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처럼 이미 북한과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이 이행하지 않아 쓸모가 없는 문서가 됐는데도 문재인은 4월 27일 북괴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알맹이 없는 위장 평화선언문은 기만전술에 불과하다. 미-북회담이 곧 예정돼 있는데 5월 4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갑자기 극비리에 미국으로 달려가 볼턴을 만났다고 했다. 볼턴이 호출해 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말로는 미-북회담에 대한 구체적 조율을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미-북회담이 코 앞에 다가온 마당에 정의용 실장이 급히 미국에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가 싶다.

나의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어떠한 주의나 경고를 주기 위해서 호출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이렇다. ▪휴전협정 당사국에 한국은 빠져 있는데 마치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문재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조차 없이 광인처럼 날뛰었다. ▪DMZ와 NLL에 대한 성격변화와 영토변화는 유엔군 즉 미국의 고유권한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미국의 고유권한이다. ▪전방의 지뢰를 제거하고 대전차장애물을 폭파하여 허물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았다. ▪김정은이 타고 온 특수차량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는 2018년 모델이며, 유엔결의안으로 전략물자수출 금지 품목이라 김정은이 구입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보도는 유튜브에 범람했으며,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먼저 제기하여 벤츠사에 확인한 결과 한국 친구가 사갔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한다. 한 사례를 보자.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공작기계 안에는 기계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수치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이 수치제어시스템이 미사일개발에 쓰일 수 있어서 전략물자로 분류돼 해당 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일본해당 관청에 전략물자수출등록을 해야 하며 서류가 매우 까다롭다.

▪수입국의 최종사용자의 회사명과 주소가 표시된 영문사업자등록증. ▪회사 위치가 표시된 웹상의 지도. ▪회사 건물간략 도면 및 대상기계를 설치할 층의 레이아웃도, ▪사용목적및 주요 거래처 일람표, ▪회사의 자본상세 내용, ▪계약서, 그외 서약서(용도외 사용금지)는 서류작성후 대표이사 날인하여 발송한다. 공작기계도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하는데 마이바흐 벤츠차가 김정은 손에 들어간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정은 휴지조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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