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이 검은 속셈을 드러냈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북한은 혈맹국이라는 등 북한과 같은 독재 공산국가란 모습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미국에 대해서도 검은 속셈을 드러냈다. 최근 중국의 ‘왕이’가 미국에 조건부 선전포고를 했다. 북한을 치면 중국이 참전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가 분명하다. 미국이 북한만을 적으로 삼았다면 벌써 공격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참전을 이미 예측했다. 그래서 북한을 칠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검은 속셈이 드러났으니 한국도 중국을 경계에 해야 한다. 중국도 헌법이 있고 법령이 있지만 공산당 수뇌부의 지시가 법령이란 것이 한국의 사드 보복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의 검은 속셈은 인근 국가들간의 영토분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자 남지나해(남중국해)에 있는 아홉개 섬 밖에 길게 점을 찍어 놓았다. 그런데 그 점을 연결해 보니 필립핀 앞바다는 조금 밖에 없다. 필리핀 코앞 바다까지 중국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는 바다에는 콘크리트로 메워 만든 인공섬도 여러 개 있다. 섬에는 비행장 등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많은 함정들이 정박해 있다. 이처럼 중국은 필립핀 앞바다까지 군사기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자 필립핀은 상설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2016년 7월 12일 평결을 내렸다. 재판관 만장일치로 ‘남의 영해를 점령하면 안된다’면서 필립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판결에 불복하여 전투태세를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필립핀은 법으로는 이겼지만 패한 꼴이 됐다. 이처럼 국제법(국제조약, 평화조약 등)은 사실상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먼저 공격하면 이긴다. 월남이 평화협정으로 멸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것이 국제법의 맹점인 것이다. 한국은 박정희 시대인 1974년 7월 4일 북한과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박정희와 김일성이 맺은 조약이다.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후락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영주와 체결했다. 당시 냉정시대라 이 공동선언문에 많은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 그후에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후 6.15공동성명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맺은 조약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 조약에 담긴 내용만 잘 준수했어도 남북관계가 오늘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국가간의 조약(협정)은 어느 한 쪽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빈깡통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란 것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속임수이며, 미군이 철수하면 곧바로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켜 월남처럼 공산화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이 있다. 이런 중국의 검은 속셈을 안 트럼프의 머리는 상당히 빨리 돌아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이상으로 중동에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에게는 중동을 흔들 필요가 있었다. 두뇌가 매우 뛰어나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 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이유도 없이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들지 않을 수 없는 정국을 형성하도록 해서 미국이 북한을 칠 때 바로 그 시각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중동을 석권하게 해 버리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 내가 전략가라면 그렇게 한다.
지금 세계의 여론은 벙어리다. 발빠른 일본 매체도 올 스톱이다. 세계 인구는 모두 다 패닉상태로 묻힐 것이다. 여기에 무슨 여론이 있다는 말인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힘과 미국의 힘이 함께 간다. 미국이 가면 영국 등 유럽 나토국가들도 동행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만 올인 할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한도 얻고 중동도 얻는 것이다. 나는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구사해 주기를 바란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정치학이나 외교학의 ‘외’자도 모르는 문외한이다. 그런 사람이 중동에 왜 간 것인지 짐작된다. 미국은 바보가 아니다.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을 보라. 목부터 물고 확실하게 숨통을 조이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