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 미사일 공격, 한국 방어 못해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보도를 보면 일본이 자국의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양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에서 최고 고도 550㎞로 비행, 홋카이도 동쪽 1천180km 태평양 공해상에 분해되며 떨어졌다. 일본 NHK도 홋카이도 시쯔난(室蘭) 시내 등에 설치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을 상세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일본 영토에 낙하하지 않을 것 같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요격할 능력이 없었으며, 요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최고 고도 500㎞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게 돼 있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SM-3)은 처음부터 사거리가 짧아 화성 12호를 잡을 수 없었다. ▪육상 배치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종단계에 고도 10~20㎞까지 다가왔을 때 격추를 시도하는 방식이라 대응할 수 없었다. ▪만일 요격에 실패했을 때의 망신을 고려했다는 등 주장이 다르다. 그러나 일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속도와 고도 및 일본 상공을 통과한 시간이 2분내의 짧은 시간이라 현실적으로 격추하기기 어렵다는 견해다. 필자도 여기에 동의한다. 특히 NHK는 기술향상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

만일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일본처럼 무대응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들의 신속한 대피 행동은 일본인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인은 과거 태평양 전쟁 때 히로시마, 나가사끼 두 도시의 원폭 및 쓰나미 위력을 실감한터라 재난이나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피 시설이 잘돼 있고 훈련에도 익숙해 있다. 다만 처음 당한 일이라 다소 일본 국민들은 당황하기는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남한과 대화에 나올 것을 계속 촉구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대해 연일 독설을 퍼붓고 있다.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이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 무력시위의 일환이다. 남조선 괴뢰들이 엄중한 도발이니 뭐니 하며 자지러진 비명을 지르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이며 피해망상증의 과도한 발로다”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 있다.

또한 “만단의 결전진입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적진을 노리고 있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강철포신 앞에서 졸망스럽게 불장난질을 하다가는 남조선 판도가 쑥대밭으로 화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순간도 망각하면 안 된다. 쓸데없는 부산을 그만 피우고 우리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 훈련에 중대한 의미와 무게에 대해 여러모로 심중히 되새겨 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제 침략군 기지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하게 될 것이며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미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체조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폭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전연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대화의 마당에 나올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말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북한 김정은의 간댕이만 더욱 키워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평화는 감성으로 쟁취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이 적대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집단이 말하는 평화는 노동당 규약대로 한반도에서 제국주의 침략자 미군을 추방하고 남한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 등을 타도 처단한 후 프로레타리아 독재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다.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체는 중국이 제공한 것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야간에 산속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쏜다면 남한은 방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밤에 산속에 들어가 쏘고, 밤에 바다속 잠수함에서 쏜다면 어떻게 미리 알아낸단 말인가? 사드는 상징적인 것일 뿐,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