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10월 28일(금) 열린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참석하여 “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4법 개정을 위한 노력현황은 업무보고서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1단지의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예산 부족과 민간자본 유치 실패 뿐만 아니라 사업들이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현재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현안을 조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수동적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1단지는 구조고도화사업 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대상으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재생사업 관련 사업계획도 없고, 재생사업 지구 중 일부 구역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이 필요한데도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중복투자’를 차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산단 노후화 개선이 제한받고 있다”며, “효과적인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정부재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법률이 오히려 산단 노후화 개선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 국가산업1단지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 법제실 검토를 의뢰했고 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구미 국가산업1단지 노후화 개선 사업이 크게 탄력 받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참고사항

구조고도화사업: 업종고도화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사업: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의 확충·개량을 위한 사업(소관 부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