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2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월 25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2016년도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농축산업․해양수산업의 환경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정, 농어촌 인력부족,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획량 감소, 기상이변, 일본의 독도도발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고 했다
또한 집행부의 전 공직자는 어려운 지역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사명감을 갖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안 심사 내용으로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규정 중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맞지 않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대상기관을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동물보호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나기보(김천) 위원은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TA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점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영농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안)에 2018년 까지 농어업 분야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고 했는데 도시 유휴인력 영농지원, 대학생 영농지원 등 대부분의 일자리가 일시적 일자리에 그치고 있다며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이에게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개발과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현(고령) 위원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법무부에서 농번기동안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지난해 큰 자연재해 없이 일조량이 풍부해 풍작을 이루었지만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사과재배 농가들은 소비 및 판로 부족으로 사과를 농가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항공사 기내식에 사과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사과즙 짜는 기계 지원, 판로 개척 등 사과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농가인구 지속 감소로 농번기마다 일손이 부족하고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족한 농촌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경주) 위원은 금년도 농업분야에 주요시책과 지역별 주요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서 연초에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에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까지 농업현장의 다양성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획일적 정책들이 농업현장에 주입식으로 뿌려져 왔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오히려 부작용도 있다고 말하고 지역 농업 현안에 대해 농민들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의견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 전문CEO 양성을 위해 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와 실적지표가 조직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적절하게 제시되었다며 그동안 지표개발에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농업·농촌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조직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농어촌은 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부족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생균제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축사시설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유소비 촉진과 원유수급 안전을 위하여 도내 초․중․고교 학교우유급식에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정영길(성주) 위원장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북 통상의 설립목적이 당초와는 달리 농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 등 농산물 중심으로 목적이 전환된 만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행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위원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과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에 향상을 위하여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경북능금조합에서 매입하여 사과즙, 사과쨈, 사과쥬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서
나기보(김천) 위원은 FTA에 대응한 수산업의 대응전략이 미흡하고,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우리도 수산물 수출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수산물의 산업화기반을 구축하고 연안 시군 소재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황태, 참치, 조미김, 간고등어 등 내륙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산물 가공단지를 집중 육성해 농어촌의 신 소득화사업 발굴과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동남권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동해안발전본부 동남권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기관 이전시 업무의 효율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도 수산업계의 선제적인 대응 및 전략적인 대처로 어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홍희(구미) 위원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업무성과를 기초로 한 실적지표로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수혜자(도민) 입장에서 경북도의 수산업 정책 추진방향이 제대로 설정 되었는지, 추진성과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조주홍(비례) 위원은 금년도 업무보고에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목표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조직 성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