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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 공무원 교육원 특강

시·군 중견 간부 양성과정…주민 행복 위해 노력하자 주문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서민경제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청과 23개 시군에서 선발된 ‘제10기 중견 간부 양성과정’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강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동의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 제정권, 예산 의결권, 결산 승인권 등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 의원은 또 자치입법권의 제한성, 행정통제권의 제약성 등 지방의회 제도와 회기 운영상의 문제, 주민참여 민원상의 문제, 의결 기능의 문제 등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의회의 운영 및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축과 같은 만큼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기관의 하나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제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까지 제도적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동안 지적돼 온 여러 가지 미숙함과 문제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조절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리 증진에 있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강생들에게 지역 주민의 희망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지방자치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을 주민들에게 고루 배분하여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2011년과 2012년도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국가 에너지 수급정책과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이번 교육과정은 새 경북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중견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 2월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 81명을 선발, 44주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수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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