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서민경제특별위원장)은 지난 3월 29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청과 23개 시군에서 선발된 ‘제10기 중견 간부 양성과정’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강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 동의권,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 제정권, 예산 의결권, 결산 승인권 등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황 의원은 또 자치입법권의 제한성, 행정통제권의 제약성 등 지방의회 제도와 회기 운영상의 문제, 주민참여 민원상의 문제, 의결 기능의 문제 등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의회의 운영 및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축과 같은 만큼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기관의 하나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제의 선구적 역할을 해 온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까지 제도적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그 동안 지적돼 온 여러 가지 미숙함과 문제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조절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 복리 증진에 있다고 강조한 황 의원은 수강생들에게 지역 주민의 희망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지방자치로 얻어진 효용과 편익을 주민들에게 고루 배분하여 주민 모두가 안정되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2011년과 2012년도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국가 에너지 수급정책과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이번 교육과정은 새 경북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중견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지난 2월 도와 시군의 6급 공무원 81명을 선발, 44주 과정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수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