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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심학봉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가칭)노후산단 재창조 특별법’ 추진 탄력 받을 것”

-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칭)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추진 의지 밝혀

 

심학봉 의원은 7일,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심 의원은 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심이었던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기반 노후화와 단순 생산기능 담당으로 인한 혁신 역량 부족을 언급하면서,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 여건과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지경부(구조고도화사업)와 국토부(재생사업)로 이원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의 비효율적 수행 등으로 현재 지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QWL밸리 조성사업 또한 ‘말로만 보랏빛 청사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심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재직 시 ‘행복산업단지 초기 모델’을 마련한 만큼, 노후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정책수행 의지를 기대한다”면서, 노후산단 재창조를 위한 후보자의 향후 계획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상직 장관 후보자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예산 당국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심학봉 의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제로성장시대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성장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 스스로가 성장 모멘텀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북 제1공약이자 IT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구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IT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과 같이, 정부 주도 하에 특정 분야의 산업기반을 갖춘 가능성 있는 지방도시를 집적화·거점화시켜 지역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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