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물 상태에 있는 구미복합역사 건축물 사용승인의 걸림돌이었던 후면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를 역사 본건물과 분리하여 본건물 사용승인(준공)을 먼저 추진하고,
- 후면광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분쟁 해결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는 투 트랙(2-track)방식의 문제해결 접근방안 제시…
심학봉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구미시의 관문인 구미역사가 제대로 준공 받지 못한 상태로 시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2010년 이후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전대미문의 사태 해결을 위한 조기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심학봉 의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구미시 및 민간운영대행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1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미시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구미복합역사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7월과 11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두 차례 직접 면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구미복합역사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후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장 수요를 충족했어야 하나, 지하주차장 건축주(소유자)인 민간운영대행사측과 시행사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민·형사상 법적다툼으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구미복합역사는 지금껏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학봉 의원은 국토해양부 철도기획관의 감독 하에 한국철도공사 역사개발처와 구미시 담당부서, 민간운영대행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으며, 본역사 건물과 후면 지하주차장 부분을 따로 분리하는 투 트랙(2-track) 방식의 접근방안을 제시하여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심 의원이 제시한 투 트랙 방식의 접근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본역사 건물의 상업시설 용도변경을 통해 주차수요 감축안을 마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를 신청하여 본역사 건물 건축물 사용승인을 먼저 받음으로써 불법건축물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교통영향분석 변경심의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지난 8월27일 했으며, 9월21일 업체선정 계약을 마쳤다. 이 용역업체를 통해 지난 11월 1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요청을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미시측에 제출하였고, 이달 말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 개선안이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는 구미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본역사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상태가 해소되면서 역사 운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껏 본역사 상가 세입자(전차인)들은 불법건축물 상태에서의 계약관계로 인해 사업자등록 신청, 각종 세무관계 및 시설이용에 있어 불리한 제약사항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역사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해결과 함께 역사 이용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로 후면광장 조성공사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민간운영대행사 간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소유권 이전 경매절차가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면광장 및 지하주차장 공사 역시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학봉 의원은 “구미역사는 구미의 얼굴이자 자존심인데, 그간 구미복합역사가 불법건축물로 수년간 방치되어온 현실을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무척 가슴 아팠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왔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19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지난 6개월여 동안 최우선 지역구 현안과제로 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한편으로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미복합역사 정상화 문제는 자칫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행정절차 협의 및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미궁 속으로 빠질 개연성이 있었으나, 그간 6개월여 간의 심학봉 의원의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노력으로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