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지역 출산 대책 추궁,
산림자원개발원은 도민 소득증대에 기초한 연구개발과제 선정 촉구,
국학진흥원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와의 대화 역할기능 당부,
도교육청 교원 대상의 민족정체성 교육 강화 촉구 등 따져 -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는 17일 제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0일째를  맞아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1월 16일(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영식 의원(안동)은
 ○ 2014년 6월까지 도청신청사로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1단계 구역의 주민이 10월31일까지 이주가 완료된다고 이전자료에 나와 있었는 데 지금도 아직 이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체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9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임시이주단지 조성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에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업무처리를 너무 우유부단하게 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도의 업무추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지난해까지는 보상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건이 많았으나 올해 들어 보상협의회 1건, 간담회 2건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주민들과의 보상에 관한 소통을 좀 더 확대하여 사업진도를 높혀 줄 것을 주문했다.
 ○ 신도시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로 지정된 후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단순히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동시, 예천군과의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이주민들 위한 전원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등 좀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장영석 의원(구미)은
 ○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2013년도 국비확보액이 정확한 수치인지 묻고 계획보다 국비확보액이 적을 경우 도에서 기채발행 등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예산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각종 계획 수립시 국비확보부분을 확실한 근거에 맞게 책정하여 계획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신도청소재지에 유관기관단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단순히 도시인구의 확대라던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감안하여 관련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 임시 이주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 안동시, 예천군의 공유지발굴을 통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왕식 의원(의성)은
 ○ 1억 미만 소액보상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소액보상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 도의 행정이 너무 법과 규정에만 얽매어 있어 사업추진 시 보상협의가 잘 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유연한 발상과 융통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장두욱(포항)위원장은
 도청신도시조성사업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경북의 백년대계사업으로서 진입도로개설과 편입지 주민지원사업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추진을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1월 16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김창숙(비례)의원은 경북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에 경북여성의 특성이 배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한부모 자녀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 한혜련(영천) 부의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의식개혁 등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교육 등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상용(영양)의원은 시군아동센터의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이유를 묻고 사전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이경임(비례)의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용역 결과에  대해 묻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 고우현(문경)의원은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에 대한 출산대책에 대해 추궁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여성들이 불편을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채옥주 위원장은 도청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시간을 아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고 말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마지막날인 11월 15일 산림자원개발원과 (재)한국국학진흥원 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문에 나선

△ 전찬걸(울진)위원장은
 - 산림자원개발원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관리 강화와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활동 강화를 당부
 - 국학진흥원은 내년 경주-이스탄불2013행사에 참여해 한국적 문화를 충분히 비추어 주는 역할을 당부하고,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면 그 분야에서도 충분한 콘텐츠를 얻어 업무에 추진해 줄 것을 요구 
 - 국학진흥원의 조직이 개편되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두각을 드러낸다면서 예산집행에 있어 무리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지적

△ 배수향(김천) 부위원장은
 - 산림생태관찰로조성 사업 등에 산림조합에 수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산림사업업체의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안동호반형자연휴양림 가동율이 41%에 그치는데 이용객 수익금만으로 관리비와 인건비 지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관광마케팅을 전공한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 향후 연차별 이용객 확보 목표량 제시, 홍보방안 강구 등 이용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산림과학박물관의 무료입장객이 행사성 동원으로 인해 전년보다 늘어났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추궁
 - 돼지감자고부가발효주 제조사업의 경우,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하고 추진할 것과 향후에는 연구과제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
 - 국학진흥원이 경북의 정신적 좌표를 설정해 주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87억원의 예산 중 국비가 64억원으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해 도비는 12억원으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학진흥원의 업무가 위태로워질까 염려가 되는 만큼 예산편성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도비 지원사업은 대부분 행사성 위주의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콘텐츠를 개발해 사업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

△ 김기홍(영덕)의원은
 - 산림자원개발원의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활동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며 연구직으로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적
 - 국학진흥원에 대해서는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지역을 벗어나 향후 백년, 천년후의 국학진흥원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묻고 앞으로 대학못지 않은 전문인력을 확보해 후세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또 조상들의 생활사를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

△ 김명호(안동)의원은
 - 산림자원개발원의 산림경영복합단지는 2012년부터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산림에서 실질적인 산림소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산림소득원 개발에 역할을 당부
 - 숲가꾸기사업에는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켜 달라고 주문
 - 국학진흥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으로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면서도 소외되고 피지배계층인 민중과 민초들의 생활사를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당부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제 미래를 보는 미래와의 대화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
 - 또 한국사회의 국학을 발전시키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능, 나아가 인류보편 휴머니즘적 가치로 발전시키는 역할까지 당부하고 사회과학분야, 동양정치학 전공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건의

△ 박권현(청도) 의원은
 - 산림자원개발원의 가공식품 연구개발사업 등이 특허출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실용화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도민은 물론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
 - 또,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을 대학등에 위탁하는 사례에 대해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집중적으로 추궁
 - 안동호반형자연휴양림 가동율이 41%에 그치는데 수익금에 비해 조성비외에도 관리비와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경영개선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
 - 국학진흥원이 국보급과 보물급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퉁문화의 진면목을 앞으로는 대학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등에 이동 전시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주인의식을 가질수 있는 공격적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

△ 장경식(포항)의원은
 - 안동호반형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264억원을 들여 산림자원개발원 부지내에 산림문화휴양촌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차이점과 앞으로 관리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동해 대규모 시설을 유지하려면 인건비와 관리비를 부담할 능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 야생동물구조센터내 수의사를 비롯해 인력이 9명이 배치되어도 구조되어 자연 방사 실적이 30~40% 수준에 그치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질의
 - 산림소득 특화식물 연구개발비를 대학, 연구소등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품화되어 시장에 진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겠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
 - 산림자원개발원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할 것과 박물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 보라고 지적
 - 국학진흥원과 유사한 기관이 전국에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소장유물을 전국을 상대로 모으고 있는데 국가에서 할 일을 지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지방에서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는지 질의.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11월 16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9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요즘 청소년 중에는 3.1절이나 8.15광복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며 화랑교육원을 비롯한 연수원·연구원 등에서는 교장, 교감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투철한 국가관, 우수한 민족정신,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과 관련한 교양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의원별 주요질문

△ 박성만 부의장(영주)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 민족의 정체성, 경북의 정신적 가치 등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 김원석 의원(교육)은 교육연구원이 발간하는 인정도서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오탈자나 단어표기 등을 정확히 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GETV, IPTV 등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사업은 교육수업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차별화된 강의자료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육감 지정 각종 시범학교 운영을 폐지한 것과 학생문화회관에서 일선 시군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은 좋은 사례라며 칭찬하였다.

△  박태환 의원(교육)은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원어민강사의 활용보다는 관련 외국어 전공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교장, 교감 자격 연수과정에서 투철한 민족관·역사의식과 관련한 사항을 교양강좌에 넣어 줄 것을 촉구하고 지나치게 외국어를 강조하는 풍조로 인해 오히려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했다.

△ 최우섭 의원(교육)은 선생님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가르치는 기법 교육에 대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