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내년살림! 올해보다 나아진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세계경제가 하방 위험이 여전히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금년대비 6.9% 증가한 6조 5,618억원으로 편성하여 11월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2013예산안 6조 5,618억원 [금년대비(6조 1,357억원) 4,261억원, 6.9%↑]
- 일반 : 5조 5,280억원(금년 5조 1,500억원 대비 3,780억원, 7.3%↑)
- 특별 : 1조 338억원(금년 9,857억원 대비 481억원, 4.9%↑)
내년도 경북도 예산이 정부예산 증가율(5,3%)보다 높게 편성한 것은 내수경기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국가투자예산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 내년도 도 예산안 편성 중점방향은
- 이스탄불EXPO 개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경북관광공사 출자 등 도정 역점사업 우선 추진
-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R&D·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관광자원개발 및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경북 구현
-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보육서비스 향상 등 다함께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구현
- FTA 대응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으로 부자되는 농어촌 건설
- 지역균형발전 및 사통팔달 열린 경북을 위한 SOC사업 지속 확충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경북 구현 등이다.
□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3,780억원(7.3%)이 증가한 5조 5,280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 3,880억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145억원과 분권교부세 698억원을 포함하여 1조 843억원,
·중앙부처로 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5.3%)을 상회한(6.1%) 2조 9,757억원,
·지방채 800억원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4.9% 증가한 1조 338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706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00억원,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91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3억원, 원전지역개발세운영특별회계 513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4,5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내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인턴·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3,172억원을 배분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설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미래신성장동력 산업과 국제협력기금 조성, 외국인학교 설립,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에 807억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② 관광자원개발 및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 경북 구현을 위해
·이스탄불EXPO, 3대문화권 관광개발, 경북관광공사 출자 등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마케팅지원에 2,483억원,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 및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문화재 보수, 박물관·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산업 및 체육진흥에 1,679억원을 배분하였다.
③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민사관학교 운영, 쌀소득 등 직불제, 용수개발, 과수 및 축산 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 어항건설 등 FTA대응 농어가 소득경영안정에 5,519억원,
·도시 숲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농촌마을 종합정비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3,653억원을 배분하였다.
④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보육서비스 향상 등 다함께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행복재단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에 5,584억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3,384억원,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기관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원·수련센터 운영 등 노후생활 보장과 청소년 지원사업에 4,809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행복병원 운영,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787억원을 배분하였다.
⑤ 지역균형발전 및 사통팔달 열린 경북을 위한 SOC사업 확충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원, 농공단지 조성,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대중교통 손실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3,393억원,
·지방도사업,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교량 개보수 등 도로 교통망 확충에 2,879억원을 배분하였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 생활용수 및 상수도시설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사업에 4,392억원,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연안정비, 생태하천 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 및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613억원,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288억원을 배분하였다.
이외에도
∙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3,652억원을,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지방교육세, 재정보전금, 예비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1조 84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보강, 청사정비 등 소방방재사업에 2,318억원을 배분하였다.
□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 4,56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3%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9,172억원(16.6%), 일반행정·교육분야 6,638억원(12.0%), 지역개발·수송·교통분야 6,274억원(11.3%), 환경보호분야 5,230억원(9.5%) 순으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였다.
□ 윤종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내년에도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에 미리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