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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심학봉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 관련하여보상의 현실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고, 산단 내 소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 촉구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2일에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우선 피해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구미 불산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심학봉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아웃소싱 형태의 소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심 의원은 “소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 또한 불산의 피해자들임에도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영업손실로 인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모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속앓이 중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 주 중에 로드맵 설정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자 대책회의 참석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 파악과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김태환 의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심 의원은 산업단지 내 피해기업들의 건축과 설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2012년도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구미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면적(4,702천m2)의 65%(3,056m2)나 차지하고 있는 산동면 일대 피해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미4공단과 같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창조하는데 정부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심 의원이 제안한대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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