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그간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학봉 의원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QWL밸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라면서, 중장기적 과제로서 국가재정의 집중 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그러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에 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단기적 과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위해안전 대응조치 매뉴얼의 조속한 작성을 포함하여, ▶전력공급 안정화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중화 사업 확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도입,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선루프벨트 사업 확대 및 에너지저감 시범지구 지정 등이 있다.

이어 심학봉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들이야말로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임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창구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업무가 중소기업에 쏠려 있음을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곳은 소상공인정책국 한 곳에 불과하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새 정부가 내년에 출범하는 만큼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독립 부처(기관) 신설을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끝으로 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특구 지정 및 권역별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추진 확대 등 현장형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 등 법·제도 정비를 시급히 검토할 것을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