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난제, 세계5위 원전국가 위상 흔든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심학봉 의원은 22일 한수원 및 원자력 관련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학봉의원은 ’14년에 완공되는 경주 양북면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예를 들며 우리 국민들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두고 사회적 혼란과 대립 등의 경험을 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보다 더욱 시급하고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즉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지도 않고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본 논의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단기·중기·장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 불과한 대책임을 지적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개념설계용역」을 통해 중간저장시설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나, 본 용역 국내기업의 입찰만 허용하고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설립은 개념설계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나, 아직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설립해 본 적이 없는 국내 기술력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보다 많은 경험있는 업체들이 함께 모여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개념설계단계를 진행함에 있어 정부와 공단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개념설계의 목적이 방폐공단에서 밝힌대로 국내 여건에 적합한 중간 저장시설의 저장방식, 기술기준, 인허가체계 등 기본개념 정립 및 기초자료 확보에 있다면 오히려 관련업계에서 양질의 인력이 동원되어 중간저장시설 건설과정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 원전고장발생률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박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낼 수 없다고 말하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이 이 문제에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고, 공론화 단계에 들어설 수 있게 계도 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노후원전 계속사용은 안전성 보장과 대응매뉴얼 구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국수력원자력 – 노후원전 계속사용]

심학봉 의원은 22일 한수원 및 원자력 관련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노후원전의 계속사용 문제는 안전성 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미불산유출사건의 안타까운 초동조치와 많은 피해주민들의 근심을 고려할 때, 불산유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원자로를 관리하는 주무기관들은 더욱 더 비상대응체계의 숙련도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요즘처럼 노후원전 계속사용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는 시점에, 계속해서 한수원이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접근 보다는 실제적·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에 대한 내부적 노력이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과 더불어 대응매뉴얼 구축 및 위기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와 반복되는 훈련과 같은 외부적 노력을 병행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고리 본부의 방사선 비상계획서를 예시로 들며 상식적으로 314페이지나 되는 양을 고리본부에 있는 전 직원들이 통째로 암기하고 있을리 만무하는 등 현실성이 미흡한 매뉴얼을 지적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비상상황으로 정해진 ‘백색비상’의 경우,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는 고장·불시정지에 대한 매뉴얼 또한 비상계획서에 존재해야 함을 역설했다.

심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및 훈련들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평소에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타공인 세계5위 원전 대국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자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론적,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