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그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공중파뉴스, 라디오 등의 언론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3천500억원을 투입해 업종구조고도화, 지원복지시설 확충,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30년이 지난 낙후된 구미1공단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산업공단으로 재탄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KEC-㈜방림-오리온전기(주) 3개사가 휴․폐업 중인 공장부지 일부를 이용하여 개발하겠다고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에 신청한 상태이다. 3개사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원복지시설 확충 사업영역에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컨벤션센터, 복합물류센터, 복합판매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성단계부터 국가정책에 맞추어 개발되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저가에 부지를 공급한 국가산업단지임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편의성과 개발이익에 비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KEC경우 산업용 부지에 백화점, 전통먹거리타운 등 대기업 자본을 포함한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려는 복합판매시설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대형유통시설이 산업단지 내에 허용된다면 구조고도화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산업용부지가 상업용 용도로 바뀌게 되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차익과 투자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또 다시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된다. KEC주변에만 대형마트가 4개나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KEC 대형유통시설 유치계획은 본래 국가산업단지의 용도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입주대상 업종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기업과의 특혜시비와 시장교란의 논란 속에 기존의 상권과 주거지역은 침체될 우려를 낳고 있다. ㅇㅇ언론사에 따르면 구미 구조고도화 대행사업과 관련된 해당기업인 A사와 B사의 공장용지를 국내 굴지의 L사와 O사가 매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또한 지난해 6월 지자체․지역대학․민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대행사업 건에 대한 후보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부결’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구미1공단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은 분명 필요하고 좋은 기회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산업용부지가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특정기업에 부동산개발투기를 허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민들의 대립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에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산업용 공단부지를 상업용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로 규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선정에 대해 신중히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의 취지과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2012. 6. 21 구미풀뿌리희망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