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 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상반기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에서 우리 도민이 보여준 열의와 지지는 높았으나, 이것을 지역발전을 위한 결과물로 가져오지 못한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와 정치권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은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들이 무언지를 찾고,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의 개발논리에서 경북이 중심이 되는 영남권 발전을 도모할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구미에서 발생한 상수도 취수원 가물막이 보유실로 인한 도민의 불편과 고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책이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도내의 모든 공사현장과 도민의 생활공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와 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충실하고 책임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Ⅰ. 먼저『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KTX 선로의 완전 개통 시 기존 경부선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대구와 경북도내 도시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사업으로 1단계는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 61.8㎞, 2단계는 구미-김천 22.9㎞, 경산-청도-밀양을 연결하는 44.7㎞, 3단계는 대구-영천을 연결하는 36.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구미-대구-경산 구간 사업계획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6억원의 국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20억원을 확보하고, 3월 용역 준비를 거쳐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용역 결과 B/C가 1.05로 나타나 경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차역은 총 6개역에 대구지하철 3호선이 만나는 (가칭)비산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면 6월 현재 기본 및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 20억원이 국토해양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구미-경산간 1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사업에서 경상북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결과를 보면, 구미, 칠곡, 경산, 김천, 청도, 영천 등 6개 시군이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내 6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이며, 이 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등의 과정에서 경상북도의 검토 내용 및 행정행위와 도민의 의견수렴 등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미-경산 구간에는 총 11개의 역이 있습니다. 광역철도사업에는 신설되는 역(가칭 비산역)을 포함하여 6개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북지역에는 구미, 왜관, 경산역을 정차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의 역사중 대구시는 기존 2개역과 신설되는 역을 포함하여 3개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반면, 경북지역은 8개역 중 3개역만을 정차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차역 결정은 경북지역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미 사곡역을 정차역으로 할 경우 구미공단과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에도 구미국가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없던 역도 신설하려는 대구시의 적극성과, 있는 역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상북도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곡역을 정차역으로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차이와 우리도의 특성에 어느것이 더 적절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는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한 광역철도이고, 일반철도는 「철도관리법」에 근거한 일반기차 증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구미-경산(대구권) 광역철도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서는 국비 부담 100%의 일반철도 사업입니다. 광역철도 사업이라면 국비와 지방비가 75:25의 비율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요금에서 광역철도의 경우 구미-대구간(49.5㎞) 약 1,890원으로 기본요금 900원과 거리요금 990원(5㎞당 100원)정도이고, 일반철도의 경우 이용요금이 1,400원정도 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이용부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전철이나 지하철과 같이 (이용객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이용이 편리한 형태의 전동차인 반면, 일반철도의 경우는 기존의 무궁화처럼 전면을 향한 일률적인 좌석배치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철도와 일반철도 중 어느 것이 도민에게 유리하고, 도민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미-경산(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의제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으로 대구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범일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계획에는 경북도의 구미, 칠곡, 경산, 김천, 청도, 영천 등 6개 시군이 걸쳐져 있습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대구시장과 협의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의 편리한 전철망을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상생발전 의제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대구시라는 광역시의 정주여건과 문화환경을 경북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유치·양성·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미 산업단지와 경산 학원단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산학협동의 기반조성 및 우수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구미경제 발전과 더불어 경북 수출중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구미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연구개발 직원과 구미소재 대학의 교수들의 97%가 대구 지하철이나 전철 등의 구미연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구미공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미 사곡역을 정차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음에도 최종 정차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민의 뜻을 경북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도민과 경북의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여, 거미줄처럼 촘촘한 수도권 전철망에 버금가는 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도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Ⅱ.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상북도 초등학생의 수는 165,317명입니다. 이중 122,089명(73.9%)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43,228명(26.1%)은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에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내 80,769명, 20분이내 34,926명, 30분 이내 6,002명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30분 이내에서 등·하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30분이상 걸리는 학생수도 442명으로 타나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평균 4㎞전후의 거리를 아침·저녁으로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이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시키거나,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과 함께, 등·하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설 학원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차량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경주 불국사초등학교 33명, 군위 석산초등하교 10명, 성주 지방초등학교 12명, 봉화 소전초전분교 14명 등이며,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구미 광평초등학교 107명, 영천 청통, 북안초등학교 16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광평초등학교는 전교생 207중 107명(51.7%)이 40분이상의 통학거리에 있어, 학원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절반이상이 등·하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경북 교육청에서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학버스 지원은 통폐합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기존 학교에서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명품교육을 도 교육청의 슬로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0분 이상을 아침·저녁으로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과, 매일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등·하교를 위해서 학원을 등록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명품교육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교육청의 담당자들에게 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은 무수히 들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없어서 안된다면, 도 교육청이 나서서 이와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 교육청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초등학생이 수업시작도 하기 전에 30분 이상을 걸어서 등교를 했습니다. 교육청의 슬로건처럼 명품교육을 받고, 또 30분 이상을 걸어서 하교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사설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등교를 하고, 싫든 좋든 학원을 이용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원을 위한 학교인지, 학교를 위한 학원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경북교육이 추구하는 명품교육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교육이라 할지라도 30분 이상을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피곤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해당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