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는 2004년에 수능점수 경쟁을 막겠다, 사교육을 막겠다며 2008년 입시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도리어 정반대로 나타났다. 예견되었던 2008년 입시제도의 실패가 드러난 것이다. 수능 점수가 등급으로 바뀌었을 뿐, 그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한 문제로 등급이 엇갈려 억울해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 수다. 사교육비는 줄기는커녕 폭발적인 내신과외와 논술과외로 번졌다.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 입시 3중고를 만들어 낸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학교별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내신등급제로 친구를 적으로 만든 것 또한 이번 입시제도이다. 잘못된 입시제도가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다. 당시 교육부와 여당은 국민과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 입시제도를 강행하였다.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자처하는 정동영 후보는 잘못된 입시제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아예 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으로만 학생들을 추첨배정하겠다는 더 맹랑한 공약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에서는 수능등급제 보완책 마련과 함께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내신과 수능 반영 자율화, 수능과목 축소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 갈 것이다. 2007. 12. 9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국회의원 이 주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