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10월 10일(목)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항투자본부로부터 당면현안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이번 회의는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4년 목표 및 추진 전략, 역점시책 등에 대해 각 부서장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북공항의 여객 및 물류의 수요지역이 대구경북을 넘어 타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여 대구경북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과 대구시, 국토교통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의성 2)은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산업과 교통ㆍ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동의안 9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박용선 의원(포항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1일(금)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 하였다. 김진엽 의원(포항 8)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최덕규 의원(경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 2)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설치 및 필요한 경우 공공주도 정비방식도 적극 검토할 것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유보 의결하였고,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금)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1일(금)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칫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4.7%가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5점 척도)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으나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건강 상태나 수입,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았으며, 소득 및 의료보장, 고용 및 주거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2024년 10월 10일(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반기에 기획경
지난 10월 10일(목) 오후 6시에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인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구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그리고 구미시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구미시의 변화와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함께 노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월 10일(목)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경북과학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2024 국정감사 첫 일일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 초선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문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구체적 근거 및 자료 제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및 질의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 중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을 질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文정부가 추진한 '모듈러 교실'의 부실한 시공 문제와 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한 점검 및 특단의 조치 요구, 文정부 당시 코로나 의료 인력에 대한 잘못된 임금 지급 지침으로 지자체가 임금 체불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합리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은 우수의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 의원은 현장감 있는 자료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송곳같은 질의로 동료 의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강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1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책집행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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