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주재원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투자공사는 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뭄바이 5개 지역에 24명의 해외주재원을 파견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주재원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이후 개인 임차료 지원으로만 3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지사의 한 주재원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 콘도에 거주하며 월 8,000 SGD(한화 약 8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한 직원은 고급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며 4,950달러(한화 약 670만 원)를 매월 지급받고 있다. 자녀학자금도 연 2,0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자녀학자금 지원은 싱가포르에 집중되어있는데, 2021년 이후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학비가 지급되었다. 한국투자공사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한국투자공사의 자체 규정‘해외주재원 관리세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녀학자금 지원 상한액*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낙관)에서는 10월 18일(금)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를 방문하여 매각 관련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히 힘쓸 것을 당부했고, 10월 말 준공 예정인 반려동물 보호센터(옥성면 구봉리 31-1번지)를 방문하여 건립 현황을 청취하고 점검했다. 현황 청취 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부지 면적이 3만 평 이상으로 미래 구미시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의회와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반려동물 보호센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건립 마지막 단계까지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낙관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10월 11일(금)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조례안은 농업생명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에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명이나 위촉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과 자료들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한 바 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로서, 현재는 8개 분야(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의 총 52명을 위촉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3년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겸임교수에 위촉된 것을 확인했고, 관련 규정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겸임교수로 위촉되었던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해촉 요건에 없어 인사조치는 못했으나, 출강 정지 등을 통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되었던 3
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수출기업에 3조원 가량 ‘수출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고, 매년 1~3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상황에도 수출기업 앞 대금을 미청구하는 ‘무소구조건’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달러) 중 17.7%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3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개, 2023년 2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 기준 2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6일(수)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목)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아 문제를 비판하며 ‘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안 등 총 68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목)부터 10월 23일(수)까지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관내 주요 시설을 현장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김장호 구미시장으로부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이 진행되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대변실에서는 10월 1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행정대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난 8월 27일(화)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왔다. - 10월 14일(월) 언론을 통해 10월 11일(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되었으며, 10월 13일(일) 경상북도와 대구시장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4일(월) 오후 2시 영덕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영덕군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재철 의원(영덕),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영덕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명의 청년 농업인과 다자녀 가정이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도시와 다르며,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가정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농업인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경상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현)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0월10일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위원장, 차주식 부위원장, 박용선, 이우청, 최병근, 황재철, 황명강 위원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K문화 한류를 통한 경북관광 시대의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한류를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며 정상회의와 연계한 경북만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회의 분산개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 중심의 집중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한류확산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사준비를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한국을 넘어 경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도 K한류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1일(금)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6건,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실국의 출연기관 예산증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유산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기존 호텔을 활용한 PRS*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만의 특화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PRS:정상용 스위트룸(PRESIDENTIAL SUITE)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관련,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는 퇴직급여적립금 미반영분을 지적하며,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제때 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의안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
오는 국세청 국정감사(16일)를 맞아, 과거 이상직 前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前 의원 일가에 대한 탈세 제보가 처리되는데 2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직 前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이뤄진 것은 2021년 4월 28일로 △이스타에프앤피와 비디인터내셔널 채권 인수‧회수 방식을 통한 횡령, 법인세 탈루 의혹 △아이엠에스씨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대여금, 급여, 임차보증금, 전도금 등 허위 계정으로 횡령 사실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때 타이이스타의 현지 법인등기부와 재무현황, 안진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다. 이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3년 1월경이 되어서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제보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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