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석 김천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 욕심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무안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욕심과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안공항이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광주공항과 불과 50km 거리임에도 건설되었고,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완공되었으나 낮은 이용률과 위험성으로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국제선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대형 항공기 이착륙 허가를 강행했다. 이러한 무리한 결정이 불과 21일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검토와 안전성 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 예비후보는 김천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며, “무책임한 인기영합형 정책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김천의 지속 가능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월 26일(목)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과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보훈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토론회가 12월 26일(목)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명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훈복지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논의가 새로운 복지 수요를 맞추고 지속 가능한 보훈 복지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지현 숙명여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보훈 복지가 일반 복지 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민간의 보훈 기부 활성화를 통한 보훈 복지 향상과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올해 개정된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훈 기부 플랫폼, ‘모두의 보훈 드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보훈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전주대 교수는 국가유공자의 독거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점을 지적하며,
혼란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경제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으며,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997년 IMF 위기에 비견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원가 급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탄핵 남발로 인한 정치 혼란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실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 코스피 지수는 2,400선이 붕괴되는 등 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 경우 이미 1%대로 예견된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88.4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활성화, 창업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여건이 열악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에 대해서도 우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38,617개의 창업기업 중 서울 230,141개(18.5%), 경기 369,562개(29.8%), 인천 78,930개(6.3%)로 수도권에서만 절반 이상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자근 의원이 대표
12월 2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민의힘 구미시 도·시의원은 이승환 구미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구미시 도·시의원 27명은 지난 12월 23일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 HEAVEN」 공연 취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는 시민의 안전과 충돌 방지를 통해 혹시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구미시의 큰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가수 이승환 씨 측의 안전 장치 담보를 위한 서약서 작성 거부, SNS를 통한 공연 반대 단체에 대한 자극, 갈등 가능성을 인지한 카드 뉴스의 게재 등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양측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예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에 따른 대관 취소는 구미시의 합당한 행정 조치이며, 이를 예술인에 대한 일방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이 분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2005년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겪으며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되물었다. “ ‘탄핵 반대 도시’, ‘구미시장 사퇴’ 등 원
경상북도의회는 2024년 12월 20일(금)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성과를 격려하는 시상식을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와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가 2024년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우수연구단체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 김홍구 의원)는 지난 2년간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경북 내 풍부한 역사적 자산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유적지, 전통마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특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경북형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교수진, 연구진, 중앙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 되었다.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는 ‘교육협력체계 구축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의사, 변호사, 관련 교수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광역 단위의 교육거버넌스 체계 구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열리기로 한 이승환 가수의 [35주년 콘서트 – HEAVEN] 공연을 이틀 전에 취소한 구미시의 입장문을 보고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참담함을 느끼며 어리석게 판단한 김장호 구미시장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발생하지 않은 정치적 선동을 이유와 보수단체 집회 개최라는 협박에 못 이겨 구미시민과 구미시를 탄핵 거부 도시라는 오명을 듣게 하였다. 보수단체가 말하는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도 위기에 몰렸다.”는 말은 진실을 호도하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2월 3일 평화로운 밤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대표가 있는 국회의사당이 총을 든 군병력과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위기가 왔다는 걸 알고 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용기 있는 시민들과 국회의원이 막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내란 수괴에 대한 직무정지를 위해 두 번에 걸친 탄핵 투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가결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대일 의원)는 지난 12월 19일(목)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집행계획과 함께 연구활동을 펼쳐 나갈 5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와 ▲교육거버넌스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가 현장중심의 연구성과를 인정 받아 2024년 경북도의회 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2년 연속 꾸준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도에는 새로운 연구 과제를 수행할 5개 연구단체로 ▲경상북도역사문화의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 ▲경상북도원전정책발전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 ▲경상북도자살예방및학생마음건강교육에대한정책연구회(대표 황두영 의원), ▲지속가능한경북지역발전모델연구회(대표 노성환 의원), ▲지역인재채용활성화정책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가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12월 20일(금) 열린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회는 서울,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며, 무엇보다 구미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이번 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41만 구미시민은 400만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한 국제대회이자 스포츠의 꽃이라는 육상경기대회를 구미시에서 치른다는 점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창혁 의원은 이러한 기대에 비해 경상북도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구미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 및 운영 등 전체적인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대회인 만큼 기초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스포츠 전략추진단을 꾸려 지원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지원과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내년 상반기에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경북의 이름을 국제사회에 드높이는 동시에 하반기 APE
김충섭 김천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무공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28일 유권자들에게 6600만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따라서 경북은 광역의원(성주군선거구) 1곳, 기초의원(고령군 나선거구) 1곳과 더불어 기초단체장 김천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본후보 등록이 2025년 3월 13일~14일까지 이며 예비후보 등록은 기초의원 2025년 1월 19일부터, 광역의원 2024년 12월 20일부터 신청 받는 등 시한이 임박한데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의 불법으로 인해 여러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처벌을 받고 재판을 2년 넘게 끌어오면서 심각한 시정공백을 야기해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대표공약이 ‘사고지역에는 후보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잊지 않았다면 조속히 김천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무공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2024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던 이화영 씨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화영을 국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범죄자 이화영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의 변호인마냥 이화영을 두둔하였고 "힘내시라"라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화영과 민주당의 주장은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화영의 일방적인 허위주장들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게 보복성 탄핵을 가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범죄자에게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무제한 변론의 장을 제공한 데 대해 국민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