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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서] 구미참여연대, “장세용 시장은 시민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민선7기 출범 1주년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슬로건처럼 구미시는 정말 좋은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국민권익위에서는 512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데, 구미시는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받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비리의혹사건을 보면, 공금횡령, 일감몰아주기, 불법 인허가, 보조금낭비 등 여러 건인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토지정보과 공무원이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을 현금인출해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000만원을 횡령하여, 올해 2월 파면되었다.

 

선산읍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일로 구미시의 감사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불문경고를 받고 7월 1일 승진이 되었다.

 

감사실에서 올린대로 견책을 받으면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나, 3년 전 수상한 국무총리 표창으로 감경대상이 되어 가벼운 징계인 불문경고를 받았다 한다.

 

장천면의 한 골재파쇄업체는, 농어촌정비법상 인근 저수지로 인해 공장설립제한지역인데도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등으로 신고수리가 되어, 2018년 6월 경상북도 감사결과 구미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무시하듯 2018년11월에 구미시는 불법으로 골재파쇄업체의 연장신고를 수리해주었고, 인근주민들은 현재도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무을 돌배나무숲조성사업은 이미 7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문화재훼손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고발과 감사가 이어졌고, 구미시의회에서는 보조금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미시 보조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미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비위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구미시가 청렴도를 높이려면, 청렴도가 향상된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부적정사례에 대한 자체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 민선7기가 출범하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기대가 컸다.

공정한 인사와 엄정한 감사로 구미시가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버리길 원했고, 시정슬로건처럼 참 좋은 변화를 갈망하였다.

 

7월 1일 오전 11시 민선 7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가 구미시청 3층에서 있었다.

장세용 시장은 1년간의 시정성과와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고,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7월 1일의 공무원인사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구미시장의 답변중 적절치 않은 발언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발언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적도 없다.

몇자 들은 이야기 가지고 떠드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그런 이야기 하지마라.

1%라도 저를 도와줄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말 하지 말고,

제가 실패하기를 학수고대 한다면, 인사가 어쩌니 그런 말 자꾸 하라.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다. 제 권한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말라.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마라. 인사문제에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

인사는 시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다.

시장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마라”는 건, 지난 보수정권 시장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대단히 독선적인 발언이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인사뿐 아니라 시장이 가진 권한은 막강하지만, 시장의 권한은 시의회의 견제와 감사를 받아야하고, 시장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시민들의 권리이며 언론의 사명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자는 인사에 대해 기사를 쓸 수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그런데 시의회와 언론의 지적을, 실패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싸늘한 모습에서, 참 좋은 변화가 이런 건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시장으로서 심사숙고하여 인사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서운할 수도 있을것이나, 그에 대한 해명은 시장의 몫이다.

이러한 인사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킬 자리가 기자간담회가 아니었는가?

그 자리에서 시장의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인사에 관심을 안가졌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갖지 말라“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장 시장은 ”내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것은 공직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것이라“ 하였는데, 본인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건, ”공직사회가 시민들에게 신뢰 받도록 하는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인사와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며, 그 첫 시작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1년 전 장세용 시장에게 투표했던 구미시민들은,

1년후에 이런 권위적인 시장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시민들이 느낄 실망감과 상실감을 어찌할 것인가?

 

새로 만든 시청조직표에는 구미시장위에 구미시민이 있고, 이를 본 많은 시민들이 감동하였다.

취임 1년을 맞은 경사스러운 날에, 시장위에 있는 구미시민들을 실망시킨 언행에 대하여 장세용 시장은 구미시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청렴구미가 되도록 힘쓰길 바란다.

 

 

2019년 7월 2일

구 미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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