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9일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회 심사할 2011회계연도 결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세입은 총 6조 1,551억원, 세출은 5조 7,617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 5,098억원, 세출은 3조 844억원이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비해 3,634억원이 증가된 6조 4,992억원이며,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대비 3,462억원이 증가된 3조 4,768억원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결산 및 추경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집중적인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결산심사에서는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집행했는지는 물론 비효율적인 경비사용, 예산이 사장된 경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입·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수혜자인 도민의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이며,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북도청의 경우 도청이전, 투자유치,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의 경우 공교육 내실화 도모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폭력예방사업 등을 주축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추경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집중 심사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잘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집행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위법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펼쳐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각종사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최대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기능 및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