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월6일 제9대 경상북도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간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 펼침. ㅇ 행정사무감사 : 64개 기관 209건, 시정처리 및 건의 촉구 ㅇ 도정질문 : 4회 21명의원, 44건에 대해 질문 ㅇ 상임위원회 회의일수 : 147일 272건 처리 □ 안건 141건 처리, 도정질문 21 명 44건, 민원처리 34건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3회)와 임시회(5회) 개회하여 도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안건 141건(조례·규칙안 68건, 예·결산안 9건, 결의안 19건, 건의안 2건, 동의·승인안 15건, 기타안 28건)을 처리했으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도정질문의 경우 구제역 방제,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노인복지, 도청이전, 기업 투자유치, 농어촌 중장기 발전대책, 경상북도의 인사정책 등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어촌 등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1명의 의원이 44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도정질문 했으며, 경북도내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64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시. 아울러 32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직접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의정활동 생산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음. 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전·한수원 통합 관련, 구제역 사태와 경북축산, 지역 국비예산 정치적 왜곡 호도 시정촉구, 수도권 규제철폐 반대와 관련하여 집행부 대책을 촉구.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준비상황, 투자유치기업 방문, 도청이전지 현장, 낙동강살리기사업장, 혁신도시사업장, 신국제공항후보지, 도로확포장사업현장,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유교문화 교육실태 점검, 지역교육청 증개축 사업 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39회 실시하여 89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 청원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와 구미 아파트 대지권 등기를 위한 등록세 징수 유예에 대한 사전승인 협조 청원 등 총 2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아울러 주민이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인 포항공항 확장 반대 , 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 반대, 국도 4호선(경주-영천 간) 건천읍 용명2리 진입로 개설요구 등 총 3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 39건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경상북도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 안건을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의회 안팎에서 좋은 호평을 받았음. ※ 주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7.13 김하수의원외 17명)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23 박진현·김수용의원외 13명)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0. 1 김종천의원외 12명)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14 김종천의원외 12명)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11.25 김영기의원외 19명)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12.14 농수산위원회) ◦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10.12.14 농수산위원회) ◦ 경상북도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1.01.24 채옥주의원외 25명) ◦ 경상북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01.28 한창화의원외 18명) ◦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 ("11.04.20 김기홍의원외 9명)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11.04.20 김기홍의원외 9명)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1.05.30 구자근의원외 21명)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6. 23 구자근의원외 21명)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1. 6. 2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안) □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생활정치 구현 - 도민 민생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각종 안건을 발의, 처리 - 활발한 현장방문 활동으로 생활정치 구현. -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회를 구현. - 입법정책기능 강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 |
-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 -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 -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및 완전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 촉구 결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촉구 결의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 결의안 -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 -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채택 및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 도내 원전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 현안사항 대처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위원장 전찬걸 - 일 정부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규탄 성명서 발표 (일본 2010년판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관련 일체문구 즉각 폐기 및 반성과 참회 요구, 도의회의 독도수호 결연한 의지 표명 및 중앙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 촉구) - 독도 현안사업 중 지연 또는 유보된 사업 조기 추진 건의-동북아역사재단(독도연구소) - 영토·영해 관련 조사연구 사업과 홍보 및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일본 호사카 유지교수 면담, 양 기관 협력방안 논의 ◦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기진 - 동남권신국제공항 밀양유치 및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 밀양 하남에 위치한 신공항 유치 후보지 방문, 현황청취 ◦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 위원장 채옥주 - 물부족과 홍수피해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친환경적 수생태계 조성 - 일자리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중앙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사업. - 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 위원장 박진현 -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현지확인 - 도청이전신축비 전액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 위원장 장두욱 - 의회차원에서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 서민경제 활성화 견인차 역할 담당 □ 행정사무감사 : 지적·적발 위주 아닌 정책대안 제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낙동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FTA 관련 대책 등 지역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300만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 - 행정사무감사 실적 - 시정처리요구 : 53건, 건의촉구사항 : 156건, 미담수범사례 : 4건 · 대구경북연구원 내실화 방안 강구 ·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용역사업 신뢰성 확보방안 강구 · 경상북도 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 정상화 대책마련 · 노사상생 협력과 분규예방 대책촉구 · 효율적인 해외통상투자주재관 운영방안 강구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영수지 건전화 방안 마련 · 김천의료원 의약품 구입단가 인하 개선 ·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 도청이전 국도비 확보대책 강구 ·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홍보대책 · 도교육청 교장 공모제 개선 등 □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입법·정책 기능 강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는 전문적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조직. 경북도의회는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정책지원팀을 설치하여, 유급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 아울러 지역의 외부전문가와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입법정책기능강화를 모색. 특히 기존 의원연구단체제도와 전격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정책연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됨. 앞으로 의정활동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의정보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기능 강화와 확대가 필요함. 이를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