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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매립 의혹, 명확한 진상규명 촉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캠프캐럴 방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6월23일 왜관 미군기지 캠프캐럴을 방문하여 미8군 칸보이 부사령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기지 내외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날 캠프캐럴 방문에서는 수질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답답해 하고 못믿겠다는 여론을 전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토양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조사결과 발표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경 주권행사를 가로막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소파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진상규명이나 청구권 행사에 걸림돌이 될 경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러한 일에는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군기지내 한·미 공동조사는 6월2일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환경단체 대표가 제외되어 있고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이의 개선과 지역주민설명회 확대, 정부차원의 피해 보상책 강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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