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특례 대폭 확대”→ 통합 기대 고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번 행안위 통과를 대구경북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관문을 넘은 중대한 성과로 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초광역 통합이라는 공동 취지 아래 권역 간 형평성과 특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 335개 조문에 더해 56개 조문이 늘어나 391개 조문으로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확대·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다른 권역 특별법과 비교해도 제도적 내용과 수준 면에서 뒤지지 않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내용면에서도 차별되지 않는 균형 잡힌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용적으로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통합 균형발전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강화와 관련된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명문화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3개 권역

• 이안성 기자
• 2026-02-19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