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지역의 균형 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국민적 합의와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로, 일부 행정부의 기능을 이전하고 더불어 경제 및 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조성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정부가 당초계획과 달리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과 행정 효율화 개선방안을 위한 미명하에 9부2처2청의 공공기관 이전을 없던 일로 하고 행정도시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것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로 그동안 내륙 최대 공단으로서 한국 수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구미국가공단의 급속한 쇠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미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밤낮없이 땀흘리고 있는 40만 구미시민에게 큰 실망과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 3년간 전액 면제,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특혜에다 3.3㎡당 조성원가 227만원을 35만원~40만원으로 책정하여 세종시에 기업을 몰아주는 파격적인 비교 우의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로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를 저해하는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블랙홀이 될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민심이 극도로 불안하게 조성되어 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국가공동체 갈등을 부추기고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어 세종시의 기업중심도시는 수도권 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정부는 당초의 취지대로 행정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기 조성중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강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경제 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저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4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9년 11 월 25일 구미시의회 의원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