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이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담보 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졸속 추진, 24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잠자던 TK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 떡고물을 기다렸다는 듯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페북 글 하나로 시작됐다. 이재명이 던진 20조 원을 덥썩 물었다. 그렇게 자신하던 20조 원, 그런데 준다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법안 그 어디에도 없다.

 

500만 시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백년대계’,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집착하다시피 통합을 밀어붙이는가. 그럴 리 없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TK 통합을 악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철우 지사께 묻는다.

첫째, 20조 원 재정 지원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대구·경북의 미래를 이재명 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꼴로 만들 것인가.

 

이 지사는 그동안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호언장담해 왔다. 하지만 법안 어디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 있는가.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통합부터 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구·경북 살림살이를 이재명 정부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의존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철우 지사는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국회 통과 전까지 20조 원 지원을 명문화하라. 500만 시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둘째, 통합 신공항 발목, 스스로 잡을 셈인가.

TK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안과 비교해 참담할 정도로 초라하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빠진 것은 치명적이다. 전남·광주는 공항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촘촘히 마련한 반면, 우리는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재정적 장치가 전무하다.

 

전남광주통합법과 같이 공항 배후단지 조성, 항공산업 육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시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통합 신공항은 이전과 동시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 정치용 통합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 통과 전 통합법안에 명문화하라.

 

셋째, 북부권 소외를 내팽개친 통합안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하라.

경북 북부권 생존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우선 법제화해야 할 북부권 발전은 이번 통합법안 그 어디에도 없다.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등 핵심 특례는 삭제됐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치도 법안에서 실종됐다. 얼마 전 발표한 무늬만 화려한 북부권 3조 프로젝트로 바꿔치기할 작정인가. 북부권 발전을 뺀 통합은 경북 북부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다.

이철우 지사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 지금이라도 지역 사회의 뼈아픈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라.

- 본회의 통과 전까지 20조 원 재정 지원 명시, 군 공항 이전 및 배후단지 지원, 바이오백신 특례 복원 및 북부권 의대 설치 등 핵심 조항을 반드시 관철하라.

-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자치권을 확보한 당당한 통합이어야 한다.

- TK 통합이 500만 시도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뺏고, 대구·경북 소멸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2026년 2월 20일

최경환 경상북도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