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월 17일(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여성정책개발원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질문하며 원장 취임 당시 약속했던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부지역 40~50대 여성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강조하며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여성들의 사회적기업 설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지원하는 40여 개 사회적기업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뚜렷한 기획력과 기관의 의지·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양성평등 시대에 맞춰 직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위·수탁 사업이 과도하게 많다며 유사한 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력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인력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여성·가족·아동·저출생 등 개발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저출생 정책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됐음에도 출산률 증가가 미미한 점을 언급하며, 경북만의 실질적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전반적 점검을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 운영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기존 버스를 폐차하고 운전직을 타 부서로 전보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체험 등을 위해 버스를 별도로 임차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이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는 도청 버스를 배차받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배차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로 교육 방식이 자율화된 흐름을 언급하며 22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합교육의 강점인 현장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인재개발원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대면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과정 설계를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공직자의 핵심 역량인 민원응대 교육이 악성 민원 대응에만 치우쳐 있고, 기본적인 친절·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에서 성의 없는 민원 답변 사례가 있었다며 도민들이 ‘경북 공무원은 친절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의 성적을 도 전입시험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성과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온국민 1만원 이상 기부운동’의 모금 규모와 집행 내역조차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또한 청소년 부모 지원사업이 조례도 없이 추진되고, 여러 단체와의 돌봄마을 업무협약이 실효성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와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상황 개선이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다자녀 정책이 타 시도 대비 뒤처져 있다며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청소년기부터 부모역할 교육과 예비신혼부부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영양군과 인천의 인구 증가 사례를 언급하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저출생 관련 지원 혜택이 흩어져 있고 인지하지 못해 실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원제도를 통합·연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등 교육청과 연계된 여러 사업에서 도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실적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존 돌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린이집 폐업과 일자리 문제 등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북이 저출생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성과와 데이터 기반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별 예산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객관적 수치와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돌봄 수요 증가에도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돌봄교사의 처우 개선과 근거리 교육 지원 등 인력 충원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연령별 지원 등 저출생 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광역·기초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행정사무기간 내 도내 3개 의료원의 의약품 계약 문제를 거듭 제기하며,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이 특정감사를 실시해 입찰방식의 적정성과 위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지난 8월 발생한 공무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성비위가 개인 일탈로만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며, 성비위 관련 법정의무교육 강화와 조직적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관련 신고 접수가 ‘0건’인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심노무사 제도와 직장내괴롭힘신고센터 외에 실질적 신고 통로가 부족하며, 특히 하위직·신규 직원들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사안인 만큼, 도 내부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관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