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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임예규 대한민국 박대모 중앙회장, 타락은 정치인만의 책임이 아니다 –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는 반복되는 갈등과 무능, 부패 논란 속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선거철이면 늘 비슷한 얼굴, 비슷한 구호, 비슷한 대결 구도가 반복된다. 매번 실망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틀 속에서 선택을 반복하는 현실. 과연 문제는 정치인에게만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그 권력을 위임한다. 즉, 정치는 곧 국민의 거울이며,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정치가 타락했다면, 그것은 정치인의 책임 이전에 그들을 선택하고 방조한 국민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인의 실책만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면, 부패하거나 무능한 정치인을 뽑은 것도 국민이며, 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한 것도 우리다. 정치가 실패할 때마다 마치 제3자인 듯 분노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는 거대 여야 양당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진영 논리와 정당 충성심에 사로잡혀 실력과 인격보다는 소속과 구호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반복해왔다. 여야가 권력을 주고받는 동안, 실질적인 정치 발전은 더뎠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제는 거대 양당 구도를 넘어설 때다. 당이 아닌 국가관, 도덕성, 실력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정당보다 국민, 진영보다 국가, 권력보다 책임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그 시작은 결국 국민의식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으로도 당선이 가능한 구조이며, 정치인은 국민이 아닌 정당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형식 속에서 기득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깨어 있는 유권자의 의식이다.


눈앞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대세에 휩쓸려 따르기만 하는 국민은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 정치인의 부정은 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외면하거나 무관심했던 국민의 책임도 포함된 공동의 죄다. 정치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뽑고 방관한 국민이 함께 공범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기 위해선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의 색깔보다 사람의 철학을 보고, 소속이 아닌 실력을 판단하며, 유행이 아닌 신념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자의 자세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 결국 대한민국도 바뀔 것이다.


"정치 타락은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의와 타협은 국민의 불행이고, 부화뇌동은 국가의 불행이다.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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