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설명회 한 번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고, 50% 넘으면 주민투표도 않고 시·군의원 50% 찬성으로 통합 선포… 주민자치권과 지방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 업신여기는 정부, 반민주적 군사독재 발상! ◇‘통합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통합론을 주도하는 정략적 국회의원은 심판받을 것 ◇올해 초부터 정주여건 부족 때문에 구미공단 삼성·LG 연구원 대규모 수도권 유출 본격화, 지역사회 홍역 치러… 예산부족으로 우수연구기술인력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적인 시립교향악단도 못 만드는 구미시, 군위군에 돈 보태줄 여력 없어… 구미시-군위군 통합은 구미공단에 대한 구미시의 예산집중이 불가능해지면서 구미시·군위군이 공멸하는 길… 군위군의 영세성은 국가가 책임져야지 구미시가 책임질 문제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46개 자율 시·군통합 신청지역 주민 500∼1,000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선 군위군의 일방적 신청으로 구미시도 포함됐다. 인력과 예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단순한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정부부처 간에 중복돼 있는 사업조차 통합해내지 못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정부가, 수백 년에서 천년에 이르는 지역공동체 역사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군 간 통합은 날벼락 식으로 단칼에 처리하겠다는, 지방 국민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발상이다. 이는 4대강 막개발처럼, 천년에 걸쳐 형성된 지방의 인문과 역사마저 단지 ‘효율성’이라는 반 인문적이고 편향적인 명분 아래 천박한 토목공사 식으로 막 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시·군 통합 명분은 효율성과 선진화인데, 도시가 커질수록 주민들의 지역의식이 떨어져 1인당 행정비용이 증가했다는 게 독일의 기초 지자체 통합 경험이다. 구미-선산 통합 역시 선산 쪽에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선산은 선산대로 낙후되고 있다. 고인이 된 김윤환 국회의원이 구미-선산 통합에 관한한 선산 주민 상당수로부터 지금도 원망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1994년 이후 80여 지자체가 도·농 통합을 했지만 잘됐다고 보고된 경우는 별로 없다. 시청이나 군청이 주민과 멀어져 주민 불편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시·군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선진화 명분은 너무 심한, ‘백주 대낮의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평균인구가 21만 명인데 비해, 미국과 프랑스 7천명, 독일 5천4백명, 스위스 2천7백명, 좀 많은 나라가 영국 12만명, 일본 7만명이다. 유엔개발기구(UNDP)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규모 역시 30만명이다. 선진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방향은, 세계적인 도시 간의 경쟁 추세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통합해 5백만∼1천만 규모로 더 키우고, 기초 시·군은 작게 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는 추세이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지방행정 선진화 방향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이다. 정부의 지방행정 선진화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당장 ‘20% 지방자치’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하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야 한다. 세종시도 뭉개고, 지방혁신도시도 뭉개고, 지방자치도 뭉개고, 광역 도(道)도 뭉개버려 전국을 70∼80개 준 광역시로 쪼개서 지방의 힘을 빼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키면, 지방은 끝이다. 구미-김천-상주가 통합하면 통합시장 1명만 주민들이 뽑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면 누가 득을 보는가? 바로 국회의원들이다. 시장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어든 만큼 국회의원 경쟁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군 통합을 주도해 지방자치를 말살시키고 주민 자치권을 빼앗아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려는 국회의원이 우리지역에 있다면, 유권자들의 심판과 함께 ‘제2의 김윤환’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당장 빠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생존적인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교육·문화·여가 등 우수연구기술인력들의 구미에 맞는 고급 정주여건 부족 때문에 구미공단의 삼성전자·LG전자 연구원들의 대규모 수도권 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안도 없는 데다 지역민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 같아 지역사회는 말도 못하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의 올 상반기 휴대전화 생산 대수가 작년 같은 기간 3천650여만대에 비해 무려 26%나 감소한 2천700여만대에 그쳤다. 해외 생산기지의 비중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구미공단은 크게 줄고 있다. 이 마당에, 예산부족으로 우수연구기술인력 정주여건 개선에 필수적인 시립교향악단도 못 만드는 구미시가 군위군에 돈을 보태줄 여력이 과연 있는가? 정부의 준 강제적인 시·군 통합은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위기를 인근 지자체에 책임지우는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농촌의 위기가 급속한 산업화의 폐해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 기업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지 못하는 처지의 구미시가 군위군의 영세성을 책임질 이유는 전혀 없다. 군위군은 정부 예산으로 살려야 한다. 구미시-군위군 통합은 구미공단에 대한 구미시의 예산집중이 불가능해지면서 구미시·군위군이 공멸하는 길이기에, 행정안전부의 주민 의견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군 통합 결정 주체는 주민이다. 500∼1,000명에 불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삼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론조사란 질문 방식과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한다. 중대한 공적인 문제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말은 선진화요, 행동은 후진화하는 행정구역 통합을 당장 중단하라. 구미경실련/구미YMCA ☎문의/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011-377-8710),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011-9389-3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