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건설기간동안 5차례 총사업비 조정! 국비 641억 증액 준공후 1년반만에 16.5억 적자. 2011년까지 31억 적자 예상! 결국, 민간 특정기업에게 센터 운영권 넘겨! 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의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이하 센터)가 ’98년 착공이래 총 5차례의 총사업비 조정을 거치면서 당초보다 641억원이 증액된 898억원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준공후에도 2년간 50억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됐으나, 부실한 수요조사로 준공 후 1년반만에 16.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11년까지 누적적자가 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기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기원은 당초 ’98년부터 ’01년까지 국비 257억원과 민자66억원등 총 323억원을 투입해 동물세포라인과 미생물라인, 그리고 완제라인 등 3개라인의 생산공정을 갖춘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착공 후인 ’99.12월에 1차 조정을 시작으로 ’02년과 ’03년, ’04년, 그리고 ’05년12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당초계획보다 641억원의 국비가 증액 지원됐다. 또한 준공 후에도 해당 기술센터의 운영비로 ’08년에 30억원과 ’09년에 20억원등 총 5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개시한 동 센터는 동물세포라인만 가동률이 93%에 달할 뿐, 미생물라인과 완제라인은 각각 18%와 28%의 저조한 가동률을 기록해, 준공 후 1년반만에 16.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11년까지 적자폭이 3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운영기간을 포함한 11년간의 사업기간동안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생물라인과 완제라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수요조사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사업비 증액은 다섯차례나 있었지만,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사고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건축사업은 철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총사업비 조정사업의 경우 그 한도를 설정하는 등 예산낭비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생기원은 해당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현재 특정기업과 계약을 추진중이다.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정부지원예산은 늘어나는데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정부수탁과제에 의존, 민간수탁 및 해외수탁 비율 절대 열세! 산업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에 대한 정부 R&D 지원예산이 ’01년에 7,000억원에서 ’07년에 1조4,000억원으로 100%가 늘어났지만, 연구원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특허당 기술료는 ’01년에 15.9백만원에서 ’08년에는 3.7백만원으로 76.7%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수탁과제 중 민간수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01년에는 전체수탁과제중 13%를 차지했으나, ’08년에는 7%로 줄어들어 13개 출연(연)이 정부과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에 대한 정부 R&D 예산은 ’01년에 0.7조원이던 것이 ’03년에는 0.9조원, ’05년에 1.2조원, 그리고 ’08년에는 1.4조원까지 늘어 ’01년 대비 100%가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기간 출연(연)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당 기술료는 ’01년에 15.9백만원에서 ’08년에 3.7백만원으로 76.7%가 감소했다. 이처럼 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은 지난 10여년간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보다는 손쉬운 정부R&D과제를 수탁하는데 급급했다. 실제로 13개 출연(연)의 전체 수탁과제중 민간수탁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1년에 13%에서 ’08년에 7%로 줄어, 민간연구소와의 경쟁을 통한 과제수탁이 위축되고 있으며(표2. 참조), 우리나라 산업기술연구회의 유사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요 산업기술 공공연구기관과의 해외수탁 비중을 비교해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이 지난 10여년간 손쉬운 정부과제의 수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동안 국내 민간연구소 뿐만 아니라 해외 유사기관과의 비교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 기관간 및 기관 내 칸막이 현상 여전 태양광분야 5개기관에서 54개과제, 연료전지분야 4개기관에서 53개 과제 별도 연구진행! 기관간, 팀간 정보교류 없어 시너지 효과 기대 못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이 ’08년도에 수행중인 과제중 태양광분야의 연구가 총 5개 기관에 54개의 과제가 수행중이며, 연료전지분야의 연구는 4개 기관에 53개의 과제가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원은 PBS 시스템하에서 정부의 과제를 경쟁적으로 수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연구의 중복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2008년도 출연(연)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분야 연구가 13개 출연(연) 중 5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과제수는 무려 54개에 달한다. 그리고 연료전지분야의 연구는 4개 출연(연)에서 총 53개의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과제는 정부의 PBS 시스템하에서 경쟁을 통해 출연(연)이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동일분야의 연구라 하더라도 기관간의 정보교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동일 연구원의 팀간에도 실적경쟁을 하고 있다보니 연구와 관련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년한해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5개 기관에 태양광 관련 연구비용으로 167.3억, 4개기관에 연료전지분야 연구비로 203.5억원의 총 예산이 지급됐지만, 이들 기관간 혹은 팀간의 시너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중복연구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의원은 “해외 기관의 경우 지속적인 조직의 신설과 통합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고 R&D 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연(연)은 같은 분야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상호 정보교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칸막이 연구 경향이 강하다”며,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차원이 아닌 연구회나 지경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의 기술이전, 실적홍보는 대대적! 기술료 수입은 쥐꼬리 105억원을 벌었다던 한국기계(연)의 기술이전, 2년6개월이 지났지만 기술료 수입은 4억8천만원뿐! 사업성 불투명해 향후 경상기술료 수입도 불투명! 지난 ’07년6월, 한국기계연구원이 105억원의 기술료를 확보했다던 ‘매연저감장치(DPF) 재생용 플라즈마 버너 기술’의 현재까지 기술료 수입이 4억8천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해당 기술을 이용한 매연여과장치의 사업성도 불투명해 환경부의 인증절차조차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매연저감장치 재생용 플라즈마 버너 기술’의 기술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기계연은 ’07년 6월에 HK-MnS(주)와 (주)템스 등 2개회사에 해당기술을 이전하면서 선급금 6억원씩, 그리고 경상기술료로 각각 최저 46억원과 47억원등 전체 105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지불하는 것은 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당시 기계연은 이러한 내용을 각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기술이전 성공사례로 인식되었으며, 해당 기술의 기술이전의 책임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약 2년반이 지난 ’09년10월 현재, 기계연은 두 회사로부터 기술료 수입을 2억4천만원씩, 총 4억8천만원의 기술료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이는 기술이전 당시 해당 기술이 연구실 수준의 기술이었으며, 제품의 양산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해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술과 유사한 매연저감장치 기술이 이미 환경부의 인증을 받아 실제 적용되고 있어, 기술이전을 받은 해당 기업들은 이 기술을 이용한 매연저감장치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까지도 해당 시제품의 환경부 인증절차를 미루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서상 납부해야할 ’08년도 최저 경상기술료 2억원은 이미 면제해준 상태며, 올해 최저 경상기술료 4억원도 면제해줘야 할 형편이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은 ’05년9월에 (주)제일모직에 ‘LCD용 액정배향막 기술’을 이전했으나, 이 기술을 시제품 및 상용품에 적용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해 도입기업에서는 2년여에 걸쳐 3억여원 가량의 추가연구개발 비용이 들었다. 그러나 도입 기술에서 결함이 발생하면서 기술도입 당시 예상했던 기술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추가연구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기를 놓쳤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관련기업에 이전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기술이전후 추가적인 보완기술이 필요해 사업시기를 놓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는 것이다”며, “정부산하 출연(연)들은 이전 실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해당 기술들이 산업현장에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허울뿐인 산·학·연 협동연구사업 민간 제안 과제 선정률 0%, 과제참여는 12건 중 2건뿐! 산·학·연간 개방형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산·학 연구기관의 참여를 허용한 ‘협동연구사업’이, ‘08년 이후 산·학에서 제출한 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주관기관’이 아닌 ‘협동기관’으로 참여한 과제는 전체 12건 중 2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08년~09년 협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08년에 신청된 84개 과제 중, 5개의 과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의 경우 총 41개 과제 중, 7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다. 그러나 산·학 연구기관이 제출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최종 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한 과제는 연간 1건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학 연구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협동연구사업 관리지침’중 사업의 주관기관을 정부출연(연)으로 한정한다는 내용과, 주관기관이 협동기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사실상 산·학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런 지침으로 인해 최종 선정 과제 역시 당초 수요조사에서는 5개 과제 10개 산·학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최종 결정과정에서 2건의 과제에 2개의 산·학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산·학·연이 함께하는 연구 사업은 취지에 불과할 뿐 제도적 장벽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산·학 연구기관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