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겨 무자격시장 가맹등록, 성과 부풀려! 상품권 신뢰 훼손! 최근 대통령 등 정부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한달도 안돼 6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현장에선 사용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현황”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649개의 시장 중 시장 내 점포로부터 80%이상의 동의를 얻은 곳은 239곳으로 40%가 되지 않았고, 점포 가맹률이 50% 이하인 시장도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점포의 가입유무 조차 파악하지 않고 등록된 가맹시장도 30.2%나 됐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한 재래시장상품권 가맹시장 등록은 현재 649곳이 등록했다. 주무부서인 중기청은 당초 소비자의 편의성과 상품권의 신뢰성을 위해 시장상인의 80%이상 동의를 얻은 곳만 가맹시장으로 승인했으나, 8월24일 관련규정을 바꿔 시장상인의 동의 없이도 상인회의 신청만 있으면 받아 주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8월 24일 이전에 가맹시장으로 등록한 625개 시장 중 60%인 390개 시장이 시장상인동의 규정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가입됐다. 이는 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의원실에서 점검을 해보니 남대문 시장등 대표적 시장에서도 상품권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점포 가맹률이 낮은 시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내밀어도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의 신뢰는 물론 상인과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홍보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없는 전통시장 전문 쇼핑몰? 매출의 95%, 지원금의 94%를 비 전통시장 업체가 차지! 사실상 이익은 온라인 전문업체등 비 전통시장 업체가 독식!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구축을 위해 중기청이 운영중인 온라인쇼핑몰(이하 에브리마켓)의 실상점검 결과 매출의 94.5%, 홍보판촉비지원의 94.4%를 비 전통시장업체에 지원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온라인거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에브리마켓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15일 현재 에브리마켓의 입점 업체 수는 1,782개였고 총매출은 31억5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초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위한다며, 금년에만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에브리마켓의 목적과는 달리 비 전통시장에 매출과 지원이 집중됐다. 올해 9월 15일 현재 에브리마켓의 총 매출액은 31억 5,226만원이다. 이중 전통시장업체의 매출은 5.5%인 1억7천만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30억 원 중 10억은 일반상점업체가, 20억은 전문온라인 업체등 비전통시장 업체의 매출로 집계됐다. 특히, 에브리마켓은 전통시장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위해 할인쿠폰등은 전통시장업체에만 지원해 주도록 규정했지만, 올해 지급된 1억1천만원의 판촉비용중 전통시장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5.6%인 6백3십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만든 온라인쇼핑몰에서 이익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온라인판매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온라인쇼핑몰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안된다”며, “에브리마켓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유명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자의 10%가 업체 대표자 친인척 09년 파견자 135명중 16명이 친인척! 수출실적 없어도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와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도와주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사업이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업주의 자녀등 친인척을 해외파견 대상자로 지정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해외시장개척요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07년 이후 해외로 파견한 요원은 685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지원한 예산은 1인당 월 900~1,900불로 총 433만불 우리돈 약 56억원(환율 1,300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해외시장개척 요원중 4명중 1명은 파견후 1년여만에 이직 또는 퇴직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졌으며, 중기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해당 파견 국가에 대한 수출이 없는 업체(69%)는 물론 기존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42%)까지 파견해 왔다. 이러한 업체들은 요원파견 후에도 수출 실적을 대부분 올리지 못했다.(376개업체중 87개 업체만 실적보유) 특히, 전체 파견자 685명중 9.5%인 65명은 파견업체 사장의 자녀등 친인척 이었는데, 09년의 경우 16명의 친인척중 13명이 자녀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65%인 42명이 30세 이하였고, 50%가 입사한지 1년여 밖에 안돼 해외시장개척 역량이 부족했다. 6개월 동안 1인당 평균 7,000불을 지원받게 되는 해시개 요원의 의무사항은 매월 제출하는 영업보고서가 전부 인데, 대부분 엉성하게 작성되고 진실 유무를 확인할 길도 없었다. 또한, 자녀와 친인척의 경우는 54%가 미국, 호주, 캐나다에 집중돼 전체평균 38%보다 월등히 높아 어학연수나 유학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추진한 사업이 허술한 업체선정과 관리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중기수출지원 주요예산 67%가 수도권에 집중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돕기 위한 중진공의 주요 사업예산 중 67%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및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 사업’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두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수는 356개 업체였고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62억원 이었다. 해외진출민간거점 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최적의 민간 컨설팅회사를 연결,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월말 현재 320개 업체에 45억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 예산의 68.8%인 31억원을 집중지원 했다. 또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의 경우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했는데, 올해 8월말 현재 지원된 16억 6천만 원 중 수도권에 지원된 금액은 64.3%인 10억 7천만 원에 달했다. 이에 김의원은 “수도권은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지방은 코트라 국내무역관도 없어지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여 정부예산이 지방에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갚기 어려워, 상환유예 건수 급증! 벌써 전년치 넘어서 경제상황은 호전됐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워! 최근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고도 제때 갚기가 어려워 상환을 유예한 사례가 8월말 현재 벌써 전년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을 최대 3차례까지 연기해주는 대출상환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대출금상환유예 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8월말 현재 상환유예 건수는 337회로 금액은 88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다. 07년 295회에 61억 원이던 중소기업 상환유예는 작년엔 370회 85억7천만 원으로 건수대비 25%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337회 88억 7천만 원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8회로 유예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51회, 서울 56회, 대구경북 38회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경제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융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거래에 치명상을 입는 만큼 유예횟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500명에 125억원지원? 결과는 41명 9억원에 그쳐 사전수요예측 실패로 지원규정 완화에도, 8개월만에 사업폐지!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40세 이하의 창업자에 2천5백만원까지 총 1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창업기업 500개를 만든다던,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사업이 운영 9개월만에 사업이 폐지돼 중진공의 허술한 수요예측과 사업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청년프론티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따르면, 당초 500개업체 125억원을 지원키로 계획한 동사업은 8월말 현재 41개업체 지원금 9억3천만원지원에 그쳐, 9월부터 일반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이관돼 사실상 사업이 폐지됐다. 청년프론티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사업으로 중진공은 125억원의 자금집행을 통해 500개의 업체를 신규로 창업 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본사업은 사업개시이후 5개월동안 단 한곳도 지원하지 못했고 6월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2곳에 3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후, 중진공은 집행률을 높이고자 기존의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창업뿐아니라 가업승계와 실업자 고용 시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규정을 바꿨지만 41개 업체 9억3천만 원 지원에 그쳤다. 이에 김의원은 “정확한 사전수요예측 없이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집행미진 시에는 폐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예산편성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