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주의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선택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오늘날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양극화현상이다. 이런 양극화는 경제. 교육. 의료,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국민의 소득과 실업문제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올해 5월에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3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천879만9천명으로 1년전보다 2.2%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천278만7천명으로 2.4%, 비정규직 근로자는 601만2천명으로 1.7% 각각 늘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3월 현재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0%였다.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올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12년 33.3%, 2013년 32.3%, 2014년 32.1%로 줄었지만, 정부의 정책 노력과 비교하면 눈에 띌 정도는 아니다. 올해 1분기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271만3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6만7천원으로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정규직 임금은 1만8천426원으로 5.1%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1천463원으로 1.8%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중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임금이 줄었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1만1천603원으로 7.4% 늘었지만 건설일용직 등 일일근로자(1만2천589원)는 1.4% 감소했다. 기간제근로자(1만1천872원)는 1.2% 줄었고, 파견근로자(1만189원)는 3.9% 떨어졌다. 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에 비정규직은 33만3천원으로 12.2%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수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1.2%에 머물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정규직이 97.6%인 반면 비정규직은 48.2%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보험도 정규직 가입률은 95.4%였으나 비정규직은 63.0%로 한참 낮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뿌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두꺼운 옹벽처럼 형성된 차별이다. 두 직종간에는 한지붕 밑에서 함께 일을 해도 소득이나 복지혜택 및 고용안정성 면에서 극심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부각됐다는 뜻이다. 올해 3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년3개월로 1년 전보다 2개월 늘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5개월로 2개월이나 짧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4년10개월로 1년 전과 비교해 4개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처우개선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 또한 유리(有理) 천장과 유리(有理) 벽을 없애는 조직문화가 형성돼야 하며, 조합원 대다수가 남성 정규직으로 이뤄진 노동조합은 직장 내 성차별이나 비정규직의 고용상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직업과 임금안정성이 결여된 시간제 일자리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시간제 일자리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大) 주식회사가 자본과 노동력 등 전체의 공통문제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특성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있지만 이 조직(노동력)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본력에 흡수될 수도 있다. 최근에 논란이 된 대기업들의 직원 자녀 특혜 입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자본과 노동은 한 울타리에서 생존하는 공동운명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구와 옛 소련에서는 근대국가에 관한 정통의론을 체계화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발전한 것이 국가 독점자본주의였다. 그러나 그후 현대 국가로 발전되면서 국가 독점자본주의는 개인 독점자본주의로 변천되어 갔고 오늘날에는 조직화된 거대한 개인 자본주의가 성장되어 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