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말산업 육성에 뛰어 들겠다고 선언한 뒤 구미, 상주, 영천, 봉화 등 4개 시군이 제4경마장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마사회가 광역지자체별로 후보지를 2곳으로 제한함에 따라 시군은 20일까지 경상북도에 유치를 신청하게 되며, 구미시도 선산과 해평일대 등을 고려하며 제4경마장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마장유치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관광객 증대와 1천억원에 달하는 세수확보를 앞세우며 경마장유치를 정당화 하고 있다. 그러나 1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배에 달하는 1조원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며 이는 지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올린 지난해의 매출은 1조9천여억원이며 2천300여억원을 지방세로 납부했다. 지방제정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이다. 이만큼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주민 중 경마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같은 사행산업으로 인식되는 정선 카지노의 경우 1조에 달하는 연매출 덕분에 국세, 지방세, 관광기금은 연평균 2000억원주변에 이른다. 그러나 카지노 주변을 배회하는 노숙자가 1000여명이고 중독자는 200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화려함에 가려진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이 아닌가? 지역민이 아니라 관광객이 유치되고 경마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도 곧 우려로 바뀔 것이다. 제주도의 경마장 이용객중 10%만이 관광객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이라 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예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럼 경마장 유치로 주변이 어떻게 경기가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발달된다는 것인가?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인출된 현금서비스가 한해 평균 897억원이고, 매년 8000억원이 현장에서 출금되고 있다. 힘들게 생활현장에서 번 돈들을 너무 쉽게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장소인 경마장이다. 산업 기반이 변변찮은 지역의 경우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너무나 크지만 말이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구미에 타당한 것인가? 지방재정의 풍요가 지역민들의 풍요와 일치하는 것인가? 지방정부는 지역의 건전성과 건강한 사회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의 시기는 지역민들에게 단순히 ‘손쉬운 세수확보’, ‘관광객 유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고민할 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