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군위 각각 500명으로 표본조사, 인구 40여 만명 도시의 표본을 500명으로 한정 신뢰성 있나? 인구 15배 이상 차이나는 시-군을 동일 표본수로 조사하는 것도 신뢰성 의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구미-군위를 포함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에서 통합과 관련하여 반대·찬성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 500명~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는 지역은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이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통합의 찬성률이 높은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러질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구미-군위 주민여론조사에서는 각각 500명의 표본 중에서 구미가 찬성 46.8%, 반대 45.8%, 군위가 찬성 43%, 반대 45%로 조사됐다. 이로써 군위군이 일방적으로 신청한 구미-군위 행정통합 문제는 50%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써 명백히 무산되었지만, 당국에서 표본오차 이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지지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통합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서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주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조작 가능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여론조사결과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반민주적·반자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군위군-구미시 모두 단한번의 주민공청회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40만 도시의 주민여론 조사를 단 500명의 표본으로 설정한 것도 15배 이상의 인구차가 있는 도시를 동일 표본수로 조사한 것도 심각한 의문이 갖게하고 있다. 수많은 구미시민들이 황당해 하는 것처럼 애당초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던 만큼이나 과정도 어설프기 그지없다. 결과적으로 시작과 과정이 모두 주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백지화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애당초 설정한 50%이상의 찬성도 나오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구미-군위 통합 추진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