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안정화장치의 조건부 수용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2월 24일(월)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다. 국민의 노후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적 의무이다"라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다수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는 고사하고, 44%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을 제시한 데 이어 생애 총연금액이 20%가량 삭감되는 자동안정화장치까지 수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불과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후 보장을 크게 후퇴시키는 중대한 패착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그러한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OECD 국가들의 연금 제도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는 낮은 수준인데 연금 지급액까지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자동안정화장치와 같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말미에는 "지난 2015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 노후를 위해 쓰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연금 개악을 받아들인 공무원 노동자들을 더는 우롱하지 말라. 공노총은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어떠한 퇴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5년 2월 2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