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부활시키 논란이 일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동성애 얘기를 들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황당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떤 의견에 의해 재단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은 현대 시민사회 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혐오 조장이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는데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그 안에 ‘자유’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민주’는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되어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정책연구진은 수정에 반대했음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반공이데올로기를 다시 부활시켜 이를 명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교육과정 개정이다.

‘노동자’라는 용어도 ‘근로자’로 바뀌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기업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기업의 자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SPC 등 노동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책임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맥락에서 기업의 자유란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자유이다.

해묵은 이념논쟁을 되풀이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반영하라.

2022년 11월 11일

진보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