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북 논란으로 국론 분열은 없어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더 이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정치노선과 맥을 같이 하는 친북이나 종복세력의 정당은 용인할 수 없다는 교훈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러하다면 더 이상 친북이나 종북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그들은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고 지금도 그와 같은 주장은 진행형이다. 하지만 법칙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법주를 넘지 않는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헌법과 법률 을 침해하는 자유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건전한 진보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진보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공산주의 이념 사상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으로 전쟁을 치루면서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감안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마땅히 북한에서 살아야 하거늘 남한에서 살면서 남한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헌재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종북 논란으로 국민의 여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애국심으로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여 북한의 도발을 막고 경제발전에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연말 정국은 이념대립으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부동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된다. 또 향후 정국이 이념대결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격돌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에 국회가 돌풍에 휩싸인 가운데 임시국회를 열어 놓고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이념갈등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청와대 문건을 놓고 더 이상 논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과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하지만 민주주의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종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통진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운 장본인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려면 종복이란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은 표명했지만 민주적인 다양성이 훼손 됐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다양성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여 씁쓰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더구나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연대를 통해 통합진보당의 원내 입성을 도왔다는 원죄를 따져 물을 경우 입장이 난처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연말 국회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종북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념대립이 격화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법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입법안 처리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됨에 따라 5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은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원내 유일한 진보 성향 정당이 되면서 정의당은 특별 성명을 통해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는 말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하여 씁쓰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국민도 정치권도 종복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론이 분열되어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